중국의 핵추진 잠수함 및 SLBM 개발 과정이우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시사하는 점들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 및 SLBM 개발 과정이 우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시사하는 점들
 

< 중국의 진급 원자력 잠수함 >

중국 핵함 건조와 한국 핵함 확보 간 관계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현재 한국 내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및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추진에 추가하여 한국해군의  확보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시키고 있다.

지난 1월 24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은 북한이 신포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SSB)에 이은 신형 SSB에 탑재할 신형 북극성-3호로 판단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현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책은 핵잠수함(SSN) 확보를 통한 『핵(核)공격-대(對)-핵(核)억제』구도일 것이다. 다행히 한국해군의 SSN 확보는 초기 공론화 단계에서 점차 정책화 단계로 급진전되고 있다.

이점에서 중국해군의 SSB, SSN 및 SSBN 확보 배경, 목적 및 운영을 살펴 보는 것은 북한의 무리한 핵무기 보유와 탄도 미사일 개발로 북한과 한국 간 나타나고 있는 잠수함 확보경쟁의 종국점이 “무엇”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선험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신포급 SSB 건조는 중국해군의 Type 031 G급 SSB 사례에서 식별되고 한국해군의 SSN 건조는 중국해군의 Type 091 한(漢)급 SSN 및 Type 093 샹(商)급 SSN의 건조 사례에서 식별된다.

중국해군은 Type 031 G급 SSB를 통해 쥐량(巨浪:JL)-1/2호 SLBM 시험하여 Type 092 샤(夏)급 및 Type 094 진(晉)급 전략핵잠수함(SSBN)에 탑재시키는 1단계와 Type 091 한급과 093 샹급 SSN 핵추진체 성능 개선을 통해 Type 092와 094 SSBN를 건조하는 2단계를 각각 추진하였다. 이는 북한 신포급 또는 고래급 SSB와 북극성-1호 SLBM 그리고 최근 한국해군의 SSN 확보 추진의 귀결점이 어디인가를 암시한다. 중국해군의 잠수함 건조 종국점을 보면 SSBN이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및 ICBM/IRBM/SLBM 등의 위협에 대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상대적 보상을 없을 경우, 지난 9월 3일에 자행된 수소폭탄 완성과 같이 정말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모종(謀種)의 “SSBN”을 개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

북한은 어디에서 SSB과 SLBM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고 모방하였겠는가 의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이유에서 “중국해군”일 것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첫째,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 과거 중국과 유사하다. 당시 중국은 생존을 위한 조치였으며,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정권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둘째, 지리적 인접성이다. 중국해군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후루따오(葫蘆島) 조선소와 잠수함 기지 대부분이 북한과 인접된 도시(예: 따롄(大連). 여순(旅順) 및 칭따오(靑島) 등에 있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밀거래”로 도입할 수 있다.

셋째, 유‧무형 군사협력이다. 중국해군의 주요 잠수함 건조 및 기지는 북해함대사령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북해함대사령부는 중국 북부전구사령부(北部戰區司令部)(과거 심양군구(沈陽軍區) 예하 해군작전부대로 북한 군부 및 해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포급 또는 고래급 SSB 건조와 북극성-1호 SLBM 제작을 위해 구소련의 G급 SSB를 고철로 도입하고 중국해군의 Type G급 SSB 운영 노하우와 1985년에 최초 시험발사에 실패한 사정거리 약 2,000 킬로미터 사정거리의 구형(舊型) JL-1호 SLBM 재원도 또는 설계도를 입수하여 독자형 북극성-1호 (KN-11) SLBM 제작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이례적으로 1,800톤 규모 신포급 SSB을 2014년 11월에 건조하였으며, 2015년 5월 8일에 북극성-1호 SLBM를 발사바지를 활용하여 시험하였고, 2015년 11월 28일과 12월 12일에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시켜 시험발사하였으며, 향후 고래급 SSB에 탑재시켜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한 북극성-1호 발사 장면 >

중국해군 G급 SSB 건조는 1959년 2월 4일에 중국과 구소련 간 체결된 『2‧4협정(二四協定)』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는 Type 092 샤급 전략핵잠수함 탑재 SLBM 시험을 위한 “제1단계”이었다. 1960년 4월 1일에 따롄 조선소에서 구소련 해군의 CM-60형 발사대와 길이 9.5미터, 사정거리 350킬로미터 제원의 구소련 SS-N-4 탄도 미사일 3기를 탑재하는 3,000톤 규모의 G급 SSB이 건조되어 1966년 8월에 중국해군에 인도되었다. 1972년 말에 중국해군 G급 SSB의 1차 개량을 걸쳐 독자형 JL-1 SLBM을 연안 수중 30미터에서 발사와 1979년 2차 개량을 거쳐 황해 심해에서 JL-1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약 4,000톤의 Type 034 칭(靑)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쥐량(巨浪:JL)-2 SLBM 전력화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중국해군은 Type 031 G급 SSB를 통해 후루따오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1983년 8월에 중국해군에 인도한 Type 092 샤급 SSBN에 JL-1 SLBM 16기를 탑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전력화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 Type 031 G급 SSB를 통한 시험발사가 지속되었다. 1985년에 샤급 SSBN에서의 JL-1 SLBM 실제발사가 실패되어 3년간의 Type 031 G급 SSB를 이용한 추가시험발사를 통해 1988년 8월과 9월의 2차에 설친 실제발사가 겨우 성공되었다. Type 092 샤급 SSBN은 2척만 건조되었으나, 1985년에 1척은 화재로 폐기하였다. 이에 북한의 신포급 SSB와 북극성-1호 SLBM 확보가 중국해군 SSBN 구축의 “1단계”를 따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해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독자형 SSN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현재 구체적 연구 및 소요 제기 단계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해군은 1993년도부터 도입 및 건조된 독일 209급 장보고-Ⅰ급 디젤 잠수함 9척과 2000년도부터 건조된 “공기불요추진체계(AIP)” 탑재의 214급 장보고-Ⅱ급 디젤 잠수함 7척을 운영 중이며, 현재 장보고-Ⅲ batch-1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에 따라 한국해군이 SSN를 확보하여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추진단이 구성되어 가능성과 로드맵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한국해군의 SSN 확보는 중국해군의 SSBN을 위한 “2단계”인 Type 091 한(漢)급과 Type 093 밍(明)급 SSN의 (1) 전략적 환경, (2) 추진 방법 (3) 건조 양상 및 (4) 작전운영 사례와 유사할 것이다.

첫째, 전략적 환경이다. 중국이 SSN을 고려인 1950년말은 미국과 구소련이 핵무기 경쟁에 진입한 시기로서 “신중국(New China)”은 미국과 구소련으로부터 핵 위협을 느꼈고 세계질서 구도에 있어 열외자(列外者)였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에 끼어 전략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열외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당시 중국이 전략무기를 보유하여 위상을 구축하였듯이 한국 역시 한반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국방부로부터 전략적 억제 수단 보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이다.

둘째, 추진 방법이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구소련의 핵무기 보유에 따라 1960년 3월 22일에 당(黨)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소위 “핵잠수함 연구 및 건조를 위한 영도소조(中央軍委組建核潛艇硏制領導小組)”를 구성하여『09공정(09工程)』을 계획하고 이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중국은 이를 혁명기의 “창청(長征)”을 다시 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혁명(文化革命) 등의 국내적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다. 이후 중국해군 잠수함 명칭은 모두 “長征”으로 부여되고 있다. 한국 군사전문가들도 “한국해군의 SSN 확보 추진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전력확보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한국해군의 “숙원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셋째, 건조 양상이다. 1960년대 영도소조는 “우선적으로 대잠용 어뢰 탑재 핵잠수함(SSN)을 건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SSBN을 건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1954년부터 시작하여 12년 이후인 1970년에 Type 091 SSN을 당시 미해군 최초 SSN 나우틸러스(Nautilus) 외형과 구소련 이중선체(double-hull) 구조를 모방하였다. 아울러 가압경수로(PWRs: Pressurized Water Reactors) 핵추진체계를 채택하였으며, 초기는 우라늄 농축(enrichment level of Uranium) 수준이 3%였으나, 이후 10%로 개선하였으며, 연료봉(rod)도 초기 실버(Silver: 80%)-인늄(Indium: 15%)-카드늄(Cadmium: 5%) 합금이었으나, 이후 하프늄(Hafnium)으로 개선하여 우라늄 농축 수준을 10% 이상으로 배가시켜 개선된 PWRs 핵추진체계를 Type 092 및 094 SSBN에 탑재시켰다. 한국은 현재 3,000톤 규모『장보고-Ⅲ batch-3』추진체계가 미확정된 상황이다. 이에『장보고-Ⅲ batch-3』톤수와 추진체계를 확대하여 SSN 건조로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향후 전략적 SLBM 개발과 맞추어 전략적 수중전력으로 개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

넷째, 작전 운영이다. 중국해군은 기술적 문제와 SSBN 지휘통제 능력 제한으로 Type 092 샤급 SSBN을 주로 발해만(渤海灣)과 황해(黃海)에만 제한적으로 전개하였던 “요새전략(Bastion strategy)”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Type 094 진급 SSBN을 황해에서 남중국해 하이난섬(海南島) 산아(三亞)기지에 남진(南進) 배치시켜 남중국해 상황에 대응하고 인도양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신포급 SSB 역시 요새전략에 의거 주로 신포 연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전개시키고 있으나, 점차 동해 심해로 진출할 것이고 심지어 전략 목표인 괌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전개시킬 것이다. 한국해군의 SSN 역시 건조에 성공하면, 은밀한 전략적 억제력을 시현하기 위해 태평양 등의 원해로 확대될 것이다.

< 대한민국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 >

더불어 한국해군의 SSN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해군의 SSN 건조가 암시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리하게 독자형 또는 국내 생산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중국해군은 구소련의 기술 이전 거부로 1968년 11월 23일에 구소련의 제1세대 핵잠수함 건조 기술과 노하우만을 중심으로 위(魚)-1/2/3 어뢰 20발과 기뢰 36발을 탑재하는 Type 091 한급 SSN을 건조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였다. 1970년 12월 26일에 중국해군에 인도하였으나, PWR 터빈전기식 추진체계의 소음과다, 프랑스의 구형 DUUX-5 저주파 소나를 탑재하여 단일 표적만 공격이 가능하며 다중 표적 처리 능력이 없는 전술체계와 스크류 와류 소음 발생 등의 기술적 문제가 많았다. 중국 군사전문가들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였며, 중국해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년(萬年)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현재 한국해군이 SSN을 위한 추진체계에 대한 국내 논의가 거의 추진체계 국산화 가능성에만 집중되고 있다. 해외에 따른 리스크는 있으나,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감히 해외 핵추진체계를 도입하여 전력화 시기 및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 핵위협에 직면한 세계 유일한 국가이다. 쓸데없이 추진체계 국내생산에 집착하여 시기를 놓칠 필요가 없다. 한국해군은 독일 209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국내 건조 및 인도네시아 수출을 하는 세계 수위급 잠수함 건조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해군의 SSN 건조 실패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둘째, 탑재할 타격수단과 이를 최대로 탑재하기 위한 공간 확보이다. 기존의 지상용 현무(玄武)를 잠수함용 체계로 개량하고 해성(海星) 수중 타격체계, 청상어 경어뢰 및 백상어 중어뢰를 어떻게 탑재시켜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더욱이 공간을 최소화한 소형화된 핵추진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탑재 공간을 최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SSN이 비록 국내 생산이지만 100% 국산화 보다는 가능한 우방국의 우수한 방상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타격수단 탑재 공간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셋째, 작전 개념이다. 즉 북한의 신포급 SSB이 전략화되어 작전배치 이전에 억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세적” 능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점은 중국해군과 다른 점이다. 즉 중국해군의 핵잠수함 확보 목표는 미국과 구소련의 핵위협이 직면한 상황에서 “No-First-Use strategy”에 의한 “제2타격(second strike)” 능력을 위한 방어적 작전 개념이었다. 그러나 한국해군은 잠수함 작전 개념이 중국해군과 다르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신포급 SSB과 북극성-1호 SLBM 위협 억제이며, 이는 장기간 수중작전을 요구한다. 즉 신포항 연안에 깊숙이 “착저(bottom down)”하여 북한 신포급 SSB이 모기지로부터 나오는 것을 억제시키는『Anti-exit strategy』개념이다. 이에 추가하여 북한 내륙 깊속이 지하에 배치된 주요 전략표적들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제2타격” 능력으로까지 고려해야 하며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군사전문가는 현재 SSN과 SSBN 건조개념 간에 별 차이가 없는 추세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였으며, 이제 이를 지상에 아닌 수중으로 배치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해군은 SSN 건조가 완료됨과 동시에 언젠가는 이를 전략적 핵억제 수단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국해군과 같이 장기적 단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고도의 기술과 운영체계를 필요로 하는 전략적 탄도 미사일 탑재를 위한 제반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나, 모든 국가의 SSN 보유가 궁극적으로 공세적 SSBN으로 귀결되었다는 선험적 사례를 고려할 시 모조건 배제시킬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 시간이 시급하다. 북한의 수중위협이 점차 핵위협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현 상황하에 한국해군의 SSN 확보를 위한 시급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국의 Type 091 한급 및 Type 093급 샹급 SSN의 건조와 Type 091 샤급 및 Type 094 진급 SSBN 건조 간을 연계시킨 핵잠수함 건조 개념을 선험적 교훈으로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략적 상황에 의거 한국도 전략적 억제력을 시현할 SSN이 필요한 추세이며, 이는 점차 기정사실화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이 건조한 신포급 또는 고래급 SSB이 개량되고 북극성-1호 SLBM이 전력화되는 상황하에 한국해군의 SSN 확보는 “숙명적 목표(manifest destiny)”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북한해군이 이미 중국해군으로부터 배운 사례이자, 한국해군이 중국해군으로부터 얻어야 할 또 다른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