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가입 선언] 국제사회 첫 독자 행보… 미국 안보 압박 커질듯

 

[한국 AIIB 가입 선언] 국제사회 첫 독자 행보… 미국 안보 압박 커질듯
 
2015-03-27 00:26 
   
■ 정치·외교적 의미는

北 경제개발도 참여 가능

 

 

우리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결정한 것은 지난 1948년 건국 이래 미국 주도의 글로벌경제 패권과 질서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 영향력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자금융체제를 출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또 AIIB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AIIB 가입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아시아지역 인프라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통일 이후를 대비해 북한 경제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중국과 우리가 역내국가로 AIIB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설립을 구상했던 동북아개발은행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독일 아데나워 재단 방문과 지난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의 경제협력 구상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한 아시아 지역간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에 대한 공동투자를 제안했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AIIB 가입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기류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AIIB 가입을 만류하거나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AIIB 가입이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부담요인이었다.

 

이번 결정은 국익을 기준 삼아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방향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부의 분위기는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류젠차오 중국 부장조리(차관보급)는 방한 중인 지난 16일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시해달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국방안보 정책에 주변국(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사드 배치문제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그 동안의 "요청도,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결정도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적극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의도는 시간을 끌면서 우리의 입지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인데 최근 AIIBㆍ사드 논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이 결국 우리정부의 전략적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AIIB 가입을 계기로 우려되는 것은 한미 관계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주미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긍정적 반응으로 선회했다고 아직은 얘기하기 이른 감은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미국 우방국 중 가입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 아닌데다 AIIB가 경제 분야 이슈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안보 동맹'으로서의 성격이 큰 만큼 한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편입의 일환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등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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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참여 결정] 中 "한국, 어려운 균형 선택" 日 "앞으로 우리가 괴롭게 됐다"
 
 2015-03-28 03:05 
 
美는 "각국이 결정할 일" 원론적인 답변만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7일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에 대해 "유럽 주요국보다 늦었지만, 매우 어렵게 균형을 추구한 결과"라며 "늦었다고 그 의미가 평범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동반자지만,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라며 "(AIIB를 반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한국에 무거운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대세를 읽고 변화에 순응해 자국(自國) 이익에 가장 들어맞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환구시보는 "(미국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한국이 국제금융 노선에서 워싱턴과 멀어지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의무 범위가 리모델링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미국이 군사 외의 경제·외교 분야에선 동맹국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이날 "한국이 8개월간의 깊은 고민 끝에 국익을 선택했다"며 "앞으로 한국 기업과 은행은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반면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시아 인프라 사업을 놓고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의 결단으로 일본은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AIIB 가입을 통해 북한 인프라 정비 재원을 확보하면 통일에 대비하는 데도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썼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고립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 제프 래스키 공보과장은 한국의 AIIB 참여에 대해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그는 AIIB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현재로선 미국이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한국, 미국측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결정

 

2015년 03월 27일 20:23

 

한국 기획재정부는 국익을 위해 AIIB 가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징은 이미 서울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로시스카야 가제타(러시아 신문)'가 오늘 보도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AIIB 가입을 통해 적극적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은행 자산에 투자할 자금 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군사정치동맹을 지속해온 미국의 눈치로 주춤하다 마침내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을 최종결정했다.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역시 가입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으로 AIIB 가입은 한국 기업들이 3조 달러 규모의 지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http://kr.sputniknews.com/korea/20150327/61833.html#ixzz3VdYD4GPC

 

 

 

"미국, 세계은행과 中 주도 AIIB 협력 모색"< WSJ>(종합)
 
2015/03/23 18:10 송고

중국 외교부, 환영의 뜻 피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홍제성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중국의 '외교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AIIB와 세계은행(WB)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이선 시츠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기관이 (AIIB와)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를 하며 그간 기존 기관들이 검증해온 '운영 규칙'이 지켜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워싱턴 중국 대사관도 AIIB가 세계은행 등 기존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 측은 세계은행이 이미 AIIB 쪽과 함께 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세계은행과 AIIB의 협력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투자 경험이 없는 AIIB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하거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개발에 손을 대지 않도록 경험이 많은 세계은행이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AIIB의 투자 대상국이 중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등 중국이 AIIB를 자국 외교정책 및 영향력 확대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의도 역시 있다고 WSJ가 전했다.

 

또 미국 주도 세계은행이 AIIB와 협력하는 것은 영국, 호주 등 미국의 우방이 AIIB 가입을 결정한 '굴욕'을 만회하고 '미국은 AIIB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을 불식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수년 후 미국의 AIIB 가입의 디딤돌 역할을 할 가능성 역시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소장은 "(AIIB의 투명성 등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이는 좋은 일이고 미국도 (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직 몇 단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의 주요 다자 투자은행의 양호한 경험을 흡수함으로써 AIIB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각국의 참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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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국가들 AIIB 참여 때 치열한 눈치 작전"< FT>
 
 2015-03-28 01:48 
 
 
前 IMF 관리 "유럽국가들, 중국에 엎드린 것"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을 전개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AIIB 참여 방침을 중국에 전하면서 3월17일까지 참여 신청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영국의 참여 의도를 알아채고 AIIB 참여를 서두르자 영국 재무부는 애초 예정보다 5일 빠른 3월12일 참여를 선언했다.

 

중국 정부가 영국 정부에 "작은 유럽 국가"가 영국보다 먼저 참여할 것이라고 귀띔해줬기 때문이다.

 

영국이 서둘렀지만 룩셈부르크보다는 늦었다. 룩셈부르크는 영국 보다 하루 빠른 11일 AIIB 참여에 서명했다. 다만 참여가 무산될 수 있다면서 서명 사실을 비밀에 부쳐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던 것이다.

 

영국에 이어 13일 스위스, 16일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이 서명했다. 오스트리아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합류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의 AIIB 참여 의도를 영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정부로부터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만류해온 AIIB에 대거 참여한 것은 세계 권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영향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중국의 외교가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말 뉴질랜드가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AIIB에 참여했을 때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은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데 사실상 동의했다.

 

그러나 '공감대'는 불가능했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참여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미국은 기존의 다극화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반대하고 있던 터였다.

 

이런 가운데 대열에서 이탈한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상업적 이해를 앞세워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와 가까운 우방들과의 유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로부터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부서 책임자를 지냈던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영국과 독일,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중국 위안화를 얻기 위해 중국 앞에 엎드린 것이고 중국은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인정을 받는 것을 차치하고 영국이 AIIB 참여로 얻는 이익이 당장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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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입 결정한 AIIB, 북한은 가능할까…수혜는?

 

 

최종수정 2015.03.27 11:54기사입력 2015.03.27 11:54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우리 정부가 가입 결정을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북한은 가입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AIIB의 북한 가입과 관련해 27일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게 초안 상태이기 때문에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 "현재까지 AIIB 회원이 되려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이어야 하는데 북한은 여기에 모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국자의 말처럼 AIIB의 모든 규정이 초안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현재의 가입조건 이외의 특별 자격을 얻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AIIB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북한이 수혜대상이 될 것이냐는 문제는 가입보다는 좀더 유연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 당국자는 "AIIB 사업의 수혜대상은 멤버간 협의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당장 북한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 단계에서 회원국들간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동남아와 서남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가입 결정을 머뭇거리다가 AIIB의 2대주주를 놓쳤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모든 회원국이 확정된 뒤에 지분율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창립 회원국의 특권은 이사회 멤버 참여, 투표권 추가 확보, 창립협정 제정시 권한 등의 이점이 있다"며 "부총재 지위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AIIB 가입문제에 관련해 미국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브리핑에서 "그들의 결정(That is their decision)"이라고 했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국익 차원의 주도적 판단에 입각했다'는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당국자는 "AIIB에 대해 국제기준과 관련해 미국과 가장 많이 협의를 했다"며 "미국과 국제기준에 대한 협의를 했을 뿐 한국의 가입여부에 관한 협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AIIB 가입은 이번 주 초 확대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지난주 외교장관회의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면서 "AIIB는 그동안 한중간 고위급 만날때 언제나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왔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기재부, AIIB 가입 결정 일문일답…"북한 투자지역 될 수 있다"

 

 

입력 2015-03-27 10:33:31 | 수정 2015-03-27 10:33:31

 

정부는 27일 부산 IDB(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현장과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브리핑에서 주요국의 참여 결정과 3월 말로 예정된 창립 가입국 참여 시한, 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중국과의 논의 진전 등이 가입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B) 회원국이어야 AIIB에 가입할 수 있어 북한은 가입할 수 없지만 AIIB는 총회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주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북한도 AIIB의 투자 지역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분율 확보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지분율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차관보, 송 국장과 일문일답이다.

--한국의 AIIB 지분율은 어느정도나 될까
▲(최 차관보) 지분 결정은 현재 회원국들 간에 논의 중이다.

이미 기존 협상국 간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경제력 기준으로 지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에 추가적으로 여러 요소를 감안해 (지분을) 배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순으로 보면 한국이 역내 3위지만 우리가 세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어느정도의 지분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AIIB 설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익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GDP만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손해를 볼 우려도 있는데
▲(송 국장) 협상 과정에서 다른 요소도 고려하는 등 한국에 유리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입 시기가 늦어 지분율을 손해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차관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설립 협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분율이 결정되고, 지분율 공식은 현재 논의 중이다.

--중국의 지분율이 50%를 넘어가면 의사결정에서 중국 독주가 우려되는데
▲(송 국장) 일반적으로 지분율과 투표권은 같이 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 지분 50%는 참가국이 적을 당시에 한 이야기고, 지금은 30여개국이 참여하고 31일까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 중국 지분율은 50%까진 안 가고 한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발표를 오늘 한 이유는
▲(최 차관보) 그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의 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전향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개선된 점, 주요국의 참여 결정,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시한이 3월 말인 점을 감안했다.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최 차관보) 창립 회원국에는 지분을 일정 부분 더 주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또 이사국 구성 등 회원국 구성에 있어 국익을 적극 반영할 기회가 있다.

--설립안 개선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송 국장)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사업을 누가 승인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보통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AIIB는 이사회보다는 총재 등 사무국 경영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초기에 이야기가 됐었다.

이걸 어느정도 개선해 이사회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본다.

--한국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나
▲(송 국장) AIIB는 상임이사를 둘 것인지 비상임이사를 둘 것인지 자체를 두고 논의 중이다.

이사국이 어디가 될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창립 회원국은 이사국 구성시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

협상에서 더 이야기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나
▲(송 국장) 위로는 부총리부터 아래로는 실무자까지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왔다.

미국은 지배구조 문제를 많이 지적해왔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한국이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아시아 인프라 수요가 상당하고 그에 대해 한국 기업의 공급 능력과 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북한도 AIIB에 가입을 할 수 있나
▲(송 국장) 가입국 조건이 ADB나 WB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은 가입이 안된다.

다만 AIIB는 총회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주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북한도 AIIB의 투자 지역이 될 수는 있다.

--AIIB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
▲(최 차관보)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건설 수요는 1년에 7천300억달러인데 자본 공급은 그에 못 미친다.

이런 자금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라고 생각한다.

(세종·부산연합뉴스) 김승욱 차지연 기자 charge@yna.co.kr

 

 

 

중국 주도 AIIB, 북한 인프라 개발 추동력 되나?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5.03.27  16:17:25
 

한국이 8개월 간의 좌고우면 끝에 27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의사를 중국에 공식 통보했다.

여러 채널을 통해 끈질기게 한국 정부를 설득해왔던 중국 정부는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배구조의 모호성',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등을 제기하며 '불참'을 종용하던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각)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정부 당국자도 27일 "'어서 들어가세요' 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미국 분위기를 전했다.

 

미.중의 상반된 반응은 이 문제가 가진 국제정치적 함의를 드러낸다. AIIB 문제의 분수령이 된 지난 12일 영국의 참여 선언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국제금융체제의 거버넌스에 관해 영국이 중국 편을 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7일자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주도하던 '1945년의 세계'에서 이제 다른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유럽 측의 관전평을 전했다.

 

27일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총 37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24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올해 1월 뉴질랜드, 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2월 요르단, 3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터키, 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서양과 태평양 건너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줄줄이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것이다.

 

AIIB가 공식 출범하기까지는 지배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등을 둘러싼 '예정 창립회원국' 간 집중적인 협상과 서명, 각국 국내 비준절차 등이 남아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하반기 중"이라고, 공식 출범 시기를 예상했다.

 

AIIB 출범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1990년대 초반 수교협상 이후, 북.일 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한 대북 인프라 투자 구상이 꾸준히 거론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주도하는 ADB가 대북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핵.납치 문제 진전'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 까닭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경우, ADB에 비해서는 대북 투자의 문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3차 핵실험' 이후 냉각된 관계를 복원하자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지난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 동북진흥구상'의 일환으로, 북한 및 러시아 등 주변 나라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 내 도로.철로.항만, 노후화된 발전시설과 송.배전선의 현대화 사업, 북.러 사이의 철도.가스관 프로젝트, 다국적 프로젝트인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 등이 AIIB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나 'AIIB의 회원이 되려면 ABRD 또는 ADB의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 되고 있어 북한이 AIIB 회원국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또 "AIIB의 초점은 주로 아세안(동남아) 국가들과 서남아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회원국이 아니면 수혜를 못받는 것은 아니"라며, "AIIB 이사회 등에서 '북한이 특별한 대상이니 투자하자'고 결정하면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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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프라 개발…새로운 루트 뚫려

 

 

北 AIIB 비회원국이지만 총회 승인으로 투자 가능
북핵 변수…대륙철도·아시안하이웨이 우선 고려 

 

기사입력 2015.03.27 15:46:37

 

정부가 지난 26일 저녁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전격 선언하면서 한국도 북한 개발에 참여할 새 파이프라인이 뚫렸다.

 

북한은 현재 핵·미사일 문제로 인해 강도 높은 국제제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나 순수한 경제적 목적의 대북 투자는 예외다. 우리 입장에서도 AIIB를 활용해 북한에 투자해 통일재원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통일경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7일 정부는 AIIB 차원의 대북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브리핑에서 "(AIIB) 가입국 조건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B)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은 가입이 안 된다"면서도 "AIIB는 총회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주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북한도 AIIB의 투자지역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북한이) AIIB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투자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은 AIIB 투자가 아세안 국가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세안 국가들이 강조하는) '연결성'이 결국 인프라개발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 지역 인프라 투자에만 향후 10년간 8조달러(약 8840조원)가 필요해 기존 ADB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AIIB가 본궤도에 올라서는 대로 대북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AIIB가 경제를 통해 평화에 기여할 상징적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북 투자사업을 포함시키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탕자쉬안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함께 방한했던 진리췬 AIIB 임시사무국장은 "(AIIB) 기금을 활용해 아시아 역내 빈곤 국가 및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북한이 통계 및 투명성 확보 등에 협조할 경우 조건부로 수혜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IIB가 추진할 대북 투자의 '양과 질'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북핵 문제 진전 여부가 될 공산이 크다. 최대주주인 중국이 움직이더라도 여타 회원국들이 이사회에서 북핵을 이유로 대북 투자를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강조하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강력한 유인이 생겼다.

 

AIIB의 대북 투자 대상은 북한은 물론 역내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륙철도·아시안하이웨이 도로 연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부산·광주~서울~평양~신의주~중국 단둥~베이징을 연결하는 동북아 고속철도망이 현실화된다면 남·북·중 주요 도시를 사실상 '일일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다. 북한이 추진 중인 중앙급 신의주·나선·금강산·원산 경제특구는 물론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사업 역시 AIIB의 투자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협력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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