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전 발발 때도 美軍 ‘자동개입’ 길 텄다

국지전 발발 때도 美軍 ‘자동개입’ 길 텄다

韓·美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서명 의미는

세계일보|입력2013.03.24 19:04

 

[세계일보]지난 22일 한국과 미국이 합의 서명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국지도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한·미의 공통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남북한의 전면전보다는 국지적인 마찰 가능성이 더 커진 작금의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국지도발 시 미군의 자동지원 길 열려

이번 국지도발대비계획은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원칙하에 한·미가 공동으로 평시 도발에 대비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동국지도발계획과 관련, "북한의 평시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최상의 조치로 자위권 범위 내에서 분명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이 우선 대응하고 미군은 우리 측과 협의해 개입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지도발대비계획상의 절차에 따라 미군의 개입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미군 전력을 지원받는 절차는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협의에 따르도록 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도발 때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미가 전면전에 대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저강도 위기에 대비한 계획을 추가로 마련한 밑바탕에는 한·미 연합군의 조기경보 및 감시 정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 미군 입장에서는 1993년 북한의 식량난 이후 북한군의 전쟁 지속능력이 현저히 약화돼 이젠 남북한의 충돌이 전면전으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한·미 이견,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해소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 마련의 계기가 된 것은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다.

그해 12월8일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갖고 한·미 공동으로 국지도발 작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전면전에 대비한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이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국군의 작전계획이 있었지만 한·미가 공유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없었다. 이에 따라 2011년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고, 지난해에는 이에 근거한 기본계획들이 작성됐다.

미국은 당초 북한의 도발 지원 및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개념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지도발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 확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우리 측은 확실한 응징 없이는 추가 도발을 방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작성된 내용에 대한 최종 정리와 보완이 이뤄졌다"며 "응징 범위에 대한 한·미 간 온도차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이 도발이 이어지면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