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배치문제에 새로운 변수 중국제 MD

            THAAD배치문제에 새로운 변수 중국제 MD

 

 

 

"AIIB"가입으로 중국진영에 들어간 한국

 중국의 도전에 흔들리는 국제 질서를 사나다 교수에게 듣는다

 

 

 

                  2015年3月30日（月）　鈴置 高史                                   번  역    오마니나

---

 
중국이 계획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에 한국이 참여를 결정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중국이 뒤흔드는 가운데 일본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 사나다真田幸光   아이치 슈쿠 토쿠 대학 교수에게 들었다 (사회는 사카마키 坂巻正伸 · 닛케이 비즈니스 부 편집장).

 

 

눈사태처럼 무너진 미국의 동맹국

사회 : 3월 26일 한국정부가 AIIB참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29일 현재, 40개국 이상이 참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나다 : 중국은 "무언가 해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설립 양해 각서를 체결했을 때, 참가를 표명한 21개국 가운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AIIB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 12일에 영국이 손을 들자마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동맹국도 잇따라 참여를 선언했다. 그리고 "마감"인 3월 말을 앞두고, 안보를 미국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영국 덕분에 안전하게

 

스즈오키 : 2014년 5월에 중국에게 권유받았을 때 한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참여할 생각이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진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후인 같은 해 6월에 미국이 강하게 제지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우방으로서의 신인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까지 한국을 위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눈사태를 처럼 AIIB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참여해도 미국이 노려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국은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발표문에서 "AIIB의 운영에 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이 엷어졌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뉴스 · 일본어 버전 = 3월 26일 = "한국 정부의 중국 주도 투자은행 참여결정"참조).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 : 예상도 하지 않았던 영국의 참여 덕에, 한국은 미국의 분노를 사지 않고 AIIB에 들어갔다는 것이로군요.

 

"ADB무너뜨리기" 는 커녕

 

스즈오키 : 한국의 각 언론기사를 보면 "생각지도 않은 방향에서 구조선이 왔다!"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미국과 중국 중, 누구 말을 들어야 할 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한국정부도 미뤄 왔으니까요.

 

그런데, 사나다 선생님께 질문입니다. 원래 AIIB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국은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개발 은행(ADB)을 억제하고 금융면에서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에 있다고 의심하는 방향이 많습니다.

 

사나다 : 중국의 목적은 "ADB무너뜨리기" 는 커녕, 훨신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존의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후의 국제 금융질서를 맡아온 것은 3개의 국제기관입니다. 부흥과 개발을 담당해온 세계 은행 그룹, 외환 감독 관리, 규칙 등을 담당하는 국제 통화기금(IMF), 그리고 무역과 투자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세계 무역기구(WTO = 구 GATT)입니다.

 

AIIB는 이 3개와 맞서게 되는 -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도 소비도 성장의 여지가 거대한 아시아에서, 먼저 자신이 주축이 되어 투자와 융자를 하는 형태를 만든다.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의 사정에 맞게, 환율 무역 · 투자를 맡아 나가는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간다 -라는 것이 중국의 대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ADB는 세계 은행 그룹의 지역 금융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곧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흔들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조직이 출현한 것입니다. 기존 체제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관계국가가 우려를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달러 지배체제를 무너 뜨린다

 

사회 : 위안화의 국제화가 목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나다 : 물론 위안화의 국제화는 미국에 대한 도전의 일부입니다.

 

스즈오키 : "AIIB는 달러 기준으로 출자하고 대출할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폐의 국제화로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나다 : 그것은 국제 금융 실무를 모르는 사람의 견해입니다. 달러화할 것인지가 아니라 달러 결제 기능 --Reimbursment이라고 부르는데 -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포인트입니다.

 

만약 중국이 결제 기능을 달러의 발권국인 미국에 둘 경우에는, 위안화의 데뷔는 당분간 없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한편, 중국에 둘 경우,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읽어야합니다.

 

결제 기능을 미국에 둔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거래를 전부 미국에게 모니터링당한다는 - 정보가 빠져나갈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미국에 의한 자금 동결의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중국에 결제 기능을 놓으면 ,미국이 들여다 보지 못하며 자본을 "인질"로 잡히지 않고 해결됩니다. 중국은 AIIB의 결제 통화를 위안화로 전환하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에게 결정재촉

 

사나다 : 무역 등 실물 경제에서는, 위안화가 점점 더 사용되게 되어있습니다. AIIB의 대출도 "달러보다 활용성이 좋은 인민폐로 빌려 달라"고 말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위안화로 예치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지금은 "달러로 조달하고 대출한다"고 중국이 주장해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즈 오키 : 중국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는 것이군요. 그런 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결제기능을 미국에게 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나다 :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배후에서 요구하겠지요. 하지만. 어떤 조건을 들이밀고 신중하게 중국의 진의를 탐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아직 미국이 두려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쪽으로 기울 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참여는 경천동지

 

사회 : 이야기를 조금 되돌립니다. 대부분의 예상과는 달리 영국은 왜 참가를 결정한 것입니까?

 

사나다 : 영국의 참여에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후의 국제 금융 질서의 구조 - 브레튼 우즈 (Bretton Woods) 체제 -는 미국과 영국이 만들어 협력하고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참여한 이유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실물 경제의 확대에 의해 뒷받침되는 AIIB 더 이상, 멈출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내부에 들어가 체크하자"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는 나라와 함께, 필요하다면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자 "고 생각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국제 금융 분야에서 미국과 영국 양국 사이에 골이 생겨나, 영국이 미국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경고했다고 분석입니다.

 

전세계의 민간 은행이 달러의 결제 기능을 미국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은행의 계좌에 달러를 맡기고, 다른 은행과의 거래는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달러는, 만일의 경우는 미국이 인질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국내법을 사용해, 그 계좌를 동결되면 끝입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거의 확실히 도산시킬 수 있습니다.

 

"난폭한 미국" 에 대한 불만

 

스즈오키 : 미국이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나다 : 물론 이유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인질(미국 은행에 예치된 자금)자체가 그야말로, 핵심입니다.

 

예를들어 최근, 미국 정부가 "돈세탁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며 유럽과 일본은행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인질이 있어서, 마뜩치 못하지만 모두 내게됩니다. 물론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미국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완전하게 돈세탁을 막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치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국제 금융에서도 미국과 유럽사이에 균열이 확산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 : 그 두 가지 이유, 미국과의 협조와 미국에 대한 견제, 전혀 방향이 반대로군요.

 

일본이 머리숙일 날을 기다리는 중국

 

사나다 : 네,하지만 현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국의 결정은 미국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3월 22일, 시트(Nathan Sheets)미 재무 차관이 "기존의 국제기구와 AIIB의 협조"를 언급했습니다. 중국과의 타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더 크게 당황했습니다. AIIB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을 따라가다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소 다로 재무장관이 3월 20일에 "(조건부)협의의 가능성이있다"고 말한 것이 그런 당황스러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에게는 적극적으로 참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초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호소해도 어차피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곤란하게 되어 들어가고 싶다라는 부탁을 기다린다는 전략입니다. 그때 중국은 "들어오고 싶다면 고개를 숙이고 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국내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이 좋은 것인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게될 것입니다.

 

스즈 오키 : 반 아베 세력으로부터는, 이미 그러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에 이어 3순위를 노리는 한국

 

사회 : 원래 참여하고 싶었던 한국은 즐거워 보이네요.

 

스즈오키 : 공식적으로 참가를 표명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관계자는 "중국, 인도에 다음가는 지분을 목표로 한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AIIB에 무게를 더하는 전략이다(한국 경제 신문 · 일본어 버전 = 3 월 24 일 = "한국, AIIB 지분 6% 얻어야만 실익확보"참조).

 

사나다 : 중국은 육로와 해로로 유럽과 연결하는 '일대 일로' 라는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AIIB의 커다란 역할입니다.

 

해외 건설이 주특기인 한국은 AIIB회원으로 "일대 일로"의 프로젝트 수주와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취할 수 있으며, AIIB가 대출을 한다면 공사 대금을 떼일 위험도 크게 저하됩니다.

 

사회 : 한국은 AIIB의 참여 이외에, 미중 쌍방에서 또 다른 선택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고도 방어 미사일 (THAAD)입니다.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스즈 오키 : "AIIB는 중국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 THAAD는 미국의 말을 듣자"- 목소리가 한국에서 등장했습니다.

"경제는 중국에게 안보는 미국에게"(김무성이 대표적)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스왑을 계속 하지 않은 것도 바로 그 의도에서였습니다.

 

"더 중국측으로 다가와도 괜찮아"

 

스즈 오키 :하지만 "AIIB로 미국이 중국에 완패했다" 는 인식이 깊어지면 "경제도 안보도 중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IIB에 참여를 선언해도 한국은 미국에게 혼나지 않았다.

 

"미국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서울에 퍼지면 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희망을, 한국은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안보도 "허약해진 미국" 에서 "강해진 중국"으로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패권 교체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 한국인의 심정을 간파한듯이, 중국이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3월 27일자 환구 시보 사설 "한국은 균형을 취해 좋은 결정을 내렸다"(중국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영국부터 한국까지 잇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질서에서 떠난다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져야 할 의무의 범위가 재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점은 "미국의 동맹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데 성공했다"는 중국의 승리 선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중국 측으로 와도 문제는 없다"고 한국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미디어도 이 "리미(離米)"를 호소하는 사설을 기사화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중국, 한국은 어려운 균형을 선택했다" "(한국어, 3월 28일)가 그것입니다. 환구시보를 읽고 마음을 움직인 한국인(조선일보 사설을 쓴 사람 등)도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 중국산 MD 도입

 

사나다 : 동감입니다. 잘못하면, AIIB로 미국은 일본과 함께 격리됩니다. 그 이전부터 미국의 지도력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의한 크림 합병에서도 약점을 보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도 중국에게도 강경하게 대응해, AIIB로 반격을 받은 것입니다. 유럽과의 사이에서도 정치와 금융 양면에서 고랑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 한국은 서있는 위치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3월 19일, 중국 언론이 "터키가 중국의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을 구입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 한국에게는 더욱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이며, 미국의 중동 전략의 거점입니다. 그런 터키가 중국의 MD를 도입한다는 가능성이 나온 것입니다.

 

스즈 오키 : 예를 들면,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 THAAD의 한국배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사나다 : 중국산 MD와 미국의 THAAD가 한국이라는 씨름판 위에서 서로의 샅바를 잡은 형국이 된다. 그러면, THAAD 배치 문제도 미 중간의 협상의 테마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선택요구에서 벗어날 수있다 - 라고 많은 한국인이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THAAD 배치 문제로, 미중 쌍방에게 몰리고 있는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의식이 뿌리 깊습니다. "미중이 논의해 결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수로 "리미종중(離米 従中)"을 가속화

 

사회 : 중국과 협상하기 전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배후에서 중국과 한국이 결탁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스즈 오키 : "시진핑 주석이 THAAD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국은 경고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배치를 받아들이면, 중국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THAAD배치를 놓고, 직접 거래해준다면 중국의 분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가 "중국산 MD" 를 수입할 가능성이 생기면 그것은 또 다른 구조선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제 THAAD든 중국제 MD든 마찬가지, 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과는 경제, 미국과는 안보라는 뒤틀린 상황을  해소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점차, 반미색이 짙은 좌파는 "중국에게 부탁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반인도 그것에 동조할지도 모릅니다.

 

요점은 베이징이 "중국산 MD의 한국 배치"라는 묘수를 계속 보낼 경우에, AIIB에 이어 THAAD 문제에서도 한국의 "리미종중(離米 従中)"을 단번에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혼란을 기회" 로 보는 한국

 

사회 : 한국은 정말 힘든 상황이군요.

 

사나다 : 네. 하지만, 일본인이 생각하는 정도는 아닐 지도 모릅니다. 일본인은 "안정" 을 좋아하고 "혼란"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혼란이야말로 기회입니다.

 

미중의 역학 관계가 시소처럼 흔들리면, 그 간극을 누비며 생존의 공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국인은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도층 중에는 "좀 더!" 라고 바라고 있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혼란을 싫어하는 일본인이 혼란을 어떻게 벗어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사나다 : 다음은, 뜬금없이 들리겠지만 저의 지론입니다. 영국과의 관계를 충분하게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영국을 통해 유럽과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당해낼 수없는 정보력과 금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AIIB에 관해서도 게임자체를 움직였습니다. 일본인은 영국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국은 왕이 있는 나라로, 황실을 있는 일본에게는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 일영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신 일영동맹"을

 

스즈오키 : "신 일영동맹" 맺자라는 것은 사나다 선생님이 "세계의 부 99%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영국 왕실이 쥐고있다" 등의 서적으로도 전개해온 주장이군요.

 

사나다 : 미국 일변도는 위험하다고 해도 일본은 중국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다. 중국의 일본 적대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한국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지금 시작된 세계 질서의 혼란을 변화와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06-2015 Nikkei Business Publica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report/20150328/279308/?ST=print

 

 

 

 

 

---

 

 

 

 

 
         중국, 터키에 36억 달러 규모 HQ-9 대공미사일 판매

 

 

기사입력 :  2015.02.26 18:00 (최종수정 2015.02.27 18:27)
 
[글로벌이코노믹 윤상준 기자] 러시아의 위성망인 스프투니크(sputniknews.cn)는 터키가 중국에서 구매할 12세트 분의 HQ(紅旗·홍치)-9 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자국의 방공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을마즈 터키 국방부 장관도 지난 19일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터키에 HQ-9를 팔기로 한 것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복잡하고도 비싼 중거리 방공 미사일을 선진국 시장에 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터키는 서방과 긴밀한 군사기술 관계를 맺고 있는 외에도 주변의 관심을 받는 대국이며 무슬림 국가에도 특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36억 달러 규모의 HQ-9 거래는 중국 무기에 대한 많은 정치가들의 관점을 일신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거래는 중국이 대공 시스템 생산국가로서 취득한 성과를 증명한 것으로 군사기술 요소와 정치문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터키는 지역 강국이자 NATO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EU)와도 관계국 협정을 맺고 있지만, 독자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터키 지도층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정책은 서방의 불만을 사왔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스크바와 천연가스 및 핵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도 터키의 또 다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그 중요성은 러시아에 떨어지지 않는다. 터키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서방의 부단한 압력에 대응하면서 자국의 안정성을 보장하려 한다.

 

중국·터키 간의 군사기술 협력은 역사가 오래다. 중국은 터키에게 완성된 무기가 아니라, 기술을 주려고 준비해왔다. 터키는 중국으로부터 다연장 로켓포·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일부 항공무기 생산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처음부터 방공기술을 대량으로 인도할 준비를 한 바 없었다. 터키가 NATO 회원국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 국가들도 승낙은 여러 번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터키가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중국의 방공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터키의 결정은 분명 미국의 부정적 반응을 불러올 것이다. 그렇지만 터키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구매하겠다는 결정도 했는데, 군사구매 분야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글로벌이코노믹 윤상준 기자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sh/201502261800480139016_1/%EC%A4%91%EA%B5%AD%2C+%ED%84%B0%ED%82%A4%EC%97%90+36%EC%96%B5+%EB%8B%AC%EB%9F%AC+%EA%B7%9C%EB%AA%A8+HQ-9+%EB%8C%80%EA%B3%B5%EB%AF%B8%EC%82%AC%EC%9D%BC+%ED%8C%90%EB%A7%A4.html

 

 

 

---

 

 

 

 

北권역만 탐지… 사드(THAAD·高고도 요격미사일) 배치 검토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5.02.24 03:00 | 수정 : 2015.02.24 10:37
 
韓美 "레이더 방향도 북쪽 고정" 중국 반발 명분 약해질 듯

 

 

미국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고(高)고도 요격미사일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과 관련, 최대 탐지 거리가 기존 이지스함(1000㎞)보다 짧은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검토된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1800~2000㎞로 중국 내륙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측이 반발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사드의 고성능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긴 전진배치용(최대 2000여㎞·일본에 2기 배치)과 탐지 거리가 1000㎞ 이하로 짧은 종말(終末)단계 요격용이 있는데 주한미군은 종말단계 요격용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의 유효 탐지 거리는 600여㎞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북 미사일 탐지를 위해 운용 중인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전진배치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900㎞)보다 짧다.

 

사드의 두 레이더는 외형이 같지만 소프트웨어가 크게 달라 호환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탐지 거리가 짧은 레이더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반발 명분이 약해져 사드 배치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군 당국은 앞으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가 공식화되면 이 같은 점을 중국 측에 알리고 적극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탐지 거리가 짧은 데다 레이더 탐지 방향도 북한 쪽으로 고정해 놓을 계획이어서 중국이 계속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 200㎞, 최대 요격고도 150㎞로 적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낙하하는 마지막 단계의 상층(上層)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주한미군 배치가 검토되고 있는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1기당 8개 미사일 탑재)와 레이더, 통제·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1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