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민족끼리, "南 AIIB 위해 사드 배치 반대급부로 제공"

北 우리민족끼리, "南 AIIB 위해 사드 배치 반대급부로 제공"

매일경제 | 입력 2015.03.30 08:43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0일 남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계기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경제적 실익의 간판 밑에 초래될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측이 미국에 AIIB 가입을 설득하기 위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급부'로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괴뢰들이 투자은행 참가를 사실상 눈감아 준 대신 사드의 남조선 배치 등 안보 문제에서 남측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다"며 특히 남측의 AIIB 가입 이후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쟁 위험과 군비경쟁의 후과는 그 어떤 경제적 이익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것"이라며 "남측의 주제 넘는 균형외교 놀음에 세상이 조소를 보내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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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IB 참가 결정.. 사드 배치 받아들일 가능성” <교도통신>

 

승인 2015.03.27  11:09:50
 
우리 정부가 26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교도통신>이 27일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교도는 “한국은 미군이 한국 배치를 목표로 하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해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한국이 AIIB에 참가하는 한편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이 최대의 출자국이 돼 연내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AIIB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전 10개국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도 참가가 잇따르고 있어, 지금까지 참가를 표명한 것은 총 35개국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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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실익의 간판 밑에 초래될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측이 미국에 AIIB 가입을 설득하기 위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급부'로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괴뢰들이 투자은행 참가를 사실상 눈감아 준 대신 사드의 남조선 배치 등 안보 문제에서 남측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다"며 특히 남측의 AIIB 가입 이후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AIIB와 THAAD를 교환할 수 있는 등가물로 보는 "우리 민족끼리"의 분석은, AIIB 참여가 가진 의미를 희석시키는 남측의 언론들과 똑같은 시각이군요. 물탁기 기사로 쉴드를 쳐주는 느낌이 팍팍...

 

어제 북측에게 USB를 적발당했다는 기사가, 통준위 소속 남측 인사의 방북을 승인한 해괴한 행동을 한, 북 당국의 모순을 가려준 유사하군요. 

 

 

 

 

             통준위 잇단 말썽.. 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조직 재정비 필요성 제기 등
안팎서 사태 수습 요구 거세
대통령이 만든 조직이라 난감
“국민 신뢰 잃어 역효과 우려”

 

 

세계일보 | 김민서 기자  | 입력 2015.03.29 19:11 | 수정 2015.03.29 22:10  

 

 

'통일대박론'을 현실화화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잇따른 '자책골'에 박근혜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준위 내부를 비롯해 정부 안팎에서 조직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사태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구상한 위원회인 데다 북한이 해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통준위가 남북한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통준위의 일부 인사들이 최근 물의를 빚어 북한이 괜한 트집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통준위가 조직 기강을 다잡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준위와 통일부 내부에서는 '체제통일 연구팀' 존재 언급으로 흡수통일 추진 오해를 일으키고 북한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이 '결자해지'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통준위의 힘이 다 빠진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원로로서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이후 정부가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흡수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며 통준위 내부에 그런 조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오해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 부위원장의 '말실수'에 이어 통준위 전문위원이 북한 붕괴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USB에 저장하고 있다 방북 시 북한 당국에 적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통준위를 둘러싼 잡음은 더 커지고 있다.

 

일부 남북관계 전문가 사이에서마저 통준위 내부에 '급변사태 대응팀'이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지경이다. '급변사태 대응팀'을 주도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통준위 내 A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부위원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통준위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 정부 기본 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급변사태 준비를 할 만한 조직적 역량이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반발 수위도 격화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한이 체제 붕괴 내용을 담고 있는 USB를 돌려줬다는 (통준위 위원 측)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돌려줬다 하더라도 파일 내용을 복사해 놓았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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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준위 소속인지도 모르고, 방북을 신청한 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도 모르고, 방북을 승인한 북 측의 모순은, 이 뉴스로 물타기가 되는가?

 

북측이, 체제붕괴와 관련된 문건이 저장된 USB를 적발하고도 돌려줬다는 통일부의 말을 믿을 수 없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일텐데.....향후, 반응을 기대.....

 

그러나, 전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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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자 "사드와 AIIB, 교환 대상으로 보지 않아"

 

 

 승인 2015.03.27  17:16:54
 
정부가 27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공식 통보하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사드 문제와 AIIB 문제가 등가라든가 교환의 대상이나 협상 또는 흥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두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국익에 맞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AIIB 참여로 인해 "한미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AIIB 내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지배구조나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기하고, 미국은 장외에서 같은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협의한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어서 들어가세요' 하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주변국들의 우려와 생각을 전부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AIIB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눈치 보다가 막차 탔다'는 평가보다는 '국익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