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SW Blue Ocean 창출을 위한 제언(요약)

무기체계 SW Blue Ocean 창출을 위한 제언(요약)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전문위원 이성남 

      

 

요약, 본문내용 첨부 file 참조  

 

    본 내용은 지난 ‘90년대 미국 Lockheed Martin사에서 약 3년간 KF-16 전투기 핵심 SW교육을 이수한 후, 전투기SW 개발, 무기체계 개발사업, 계약 및 정책업무 수행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 군의『무기체계 SW 방안』을 제시한 것임.

 

 

  오늘날 무기체계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여 최첨단 F-35 전투기는 SW비중이 무려 90%이고, 군사/항공분야의 SW개발비는 전체 개발비의 50%를 상회한지 오래다. 또한 SW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기체계 설계도 HW중심에서 SW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신형무기는 SW개조만으로도 성능개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SW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예산절감은 물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SW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항공분야를 제외하고 많은 부분 SW가 국산화되었으나 여전히 핵심부분은 외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무기체계 SW와 선진국에서 무기구매 시 확보한 핵심 SW기술을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활용하거나, 사장되어 충분히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한 무기체계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짐에 따라 결함도 SW에서 발생될 확률이 높고, 또 SW는 육안확인도 불가능하여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철저한 기술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나, 담당 인력은 아주 부족하다. 운영유지 측면에서 보면 공군만 『항공SW지원소』를 운영하여 F-15K, KF-16, T-50 SW등을 자체적으로 성능개량 등 후속지원하고 있으나, 육,해군은 아직 이런 능력구비가 되어있지 않다. 육, 해군 무기체계 SW에 대한 후속지원 능력구비가 시급하다. 무기체계는 한번 개발되면 20-30년을 운용해야 하는데 만일 성능개량 능력이 없다면 일정기간 운용 후, 폐기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또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낭비다.

 

   우리나라는 T-50, 잠수함, 한국형 헬기 등 첨단 무기를 개발한 국가이나, 무기체계 개발 시 핵심기술을 이전해 준 국가로부터 수출 통제(Export License)를 받고, 수출을 해도 별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14년 중국 Air Show에 국산 T-50이 기술을 이전해준 미국의 반대로 참가하지 못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핵심이며,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SW만큼은 우리 군과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을 보유한 민간분야가 협력하여 완전 국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무기체계 수명주기 全 단계(소요제기-연구개발-운영단계)에 걸쳐 SW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을 신설하여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군이 협력하여 무기체계 SW를 독자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SW전문조직 신설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능력구비도 곤란하므로 기존의 무기 구매사업 및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SW기술, 전문인력, 각종 시험장비를 바탕으로 이미 상당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공군 『항공SW지원소』를 국방부 차원의 가칭『무기체계 SW센터』로 승격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것은 특정 군이나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이익과 우리나라 산업발전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무기체계 SW센터』는 민군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연구개발 이전 소요제기 단계에서 사전 SW기술 기획, 연구개발단계에서 SW품질 및 기술관리, 그리고 육,해,공군 무기체계 SW에 대한 후속지원을 하고, 아울러 확보된 첨단 SW 기술을 종합, 분석, 응용하여 민간에 이전(spin off), 산업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무기획득 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선진국의 통제없이 수출하여 많은 국가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첨단 기술을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창조경제이며, ICT 강국인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Blue Ocean의 길이다.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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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SW Blue Ocean 창출을 위한 제언(본문)  

 

1. 무기체계 SW 발전추세 특성 

  軍에서 사용하는 정밀무기는 물론 민간분야의 첨단 전자, 정보통신기기의 핵심이 SW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항공기, 함정, 정밀유도무기 등에 내장되어 운용되는 SW(Embedded Software)는 해당 무기체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일반 상용 SW와 달리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신뢰성과 정확도가 요구되고 실시간에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기체계에 내장된 SW의 비중과 개발비용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방성(DoD) 자료에 의하면 그림1과 같이 항공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중 SW가 담당하는 비중은 F-4 전투기는 8%이지만 점차 증가하여 F-16은 45%, F-22는 80% 그리고 F-35는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1. 무기체계 SW 비중

 

  또한 미국 VDC(Venture Development Corporation) ‘07년 자료에 의하면 군사/항공분야의 SW개발비용은 전체 개발비용의 51.4%로 이는 5년 전인 ‘02년 39.7%보다 10%이상 증가하였는바, ‘15년 현 시점에서 보면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美 공군 SW기술지원센터(STSC) ‘03년 자료에 의하면 무기체계 SW 유지비용은 총 수명주기 비용의 6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무기체계에 내장된 SW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비용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항공기술 및 SW발전 추세에 따라 이제 항공기 설계도 HW중심에서 SW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2와 같이 1960년대에 생산된 F-5, F-4 등 HW중심(Hardware Oriented)으로 설계된 구형 전투기는 SW가 거의 없어 탑재된 각종 항공전자장비(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조종석(Cockpit) 내 수많은 계기판(Panel)에 분산되어 시현되었다. 따라서 조종사가 개별 계기판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종합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성, 신속성, 동시성 측면에서 임무수행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HW중심으로 설계된 항공기는 성능개량 시 대상 항공기 수량만큼의 장비(HW)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비를 교체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군수지원의 신속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그림2. 전투기 설계개념의 변화

 

  그러나 F-16, F-22, F-35 등 SW중심(Software Oriented)으로 설계된 신형 전투기는 SW에 의해 최적화된 정보가 조종석 중앙 상단의 HUD(Head-Up Display)와 MFD(Multi-Function Display)에 통합되어 시현되기 때문에 조종사가 이를 보고 신속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임무수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3은 F-16 전투기에 내장된 핵심 SW인 4개의 OFP(Operational Flight Program) 즉, FCC, SMS, MFDS, UFCS에 의해 조종석 안에 있는 HUD와 MFD에 정보가 시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OFP는 수많은 항공전자장비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HUD와 MFD를 통해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SW중심으로 설계된 항공기 성능개량은 바로 이 OFP Upgrade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3. F-16 전투기 비행정보 통합시현 체계

 

   신형 항공기는 구형 항공기와는 달리 HW보다는 SW(OFP)개조를 통해 성능 개량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HW(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SW는 항공기 수량과 무관하게 한번만 개발하면 되므로 저비용이 소요되고, 성능개량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군수지원의 신속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항공기 성능개량이 마치 컴퓨터 SW Upgrade하는 것과 같아서 어떤 특정 정밀무기 SW를 개발한 후, 성능개량 하는데 몇 분이면 된다. 전투기 100대를 1개 비행단에서 HW적으로 성능개량하려면 경우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나, SW적으로 하면 2∼3일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항공기에 장착된 항공전자장비 뿐만 아니라, 그림4와 같이 정밀 유도무기 등에도 SW가 내장되어 있다. 사거리 350km 이상이 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JASSM ; Joint Air to Surface Stand-off Missile)이 수백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발사되어도 전투기와 미사일에 내장된 SW가 작동되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위치가 보정(Error Correction)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으로 장거리, 高고도 정밀폭격이 가능하여 조종사의 생존성 및 임무 정확도가 대폭 증대되었다. 항공기뿐 만 아니라, 지상, 해상에서 운용되는 첨단 무기체계는 대부분 그 기능이 SW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4. F-16 장착가능 무장

 

   F-16 이상 급의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KF-X(차세대 전투기개발)사업 시 핵심 SW인 OFP는 반드시 국산화해야 하며, KF-16기준으로 볼 때, DFLCS(Digital FLight Control System, 비행제어), FCR(Fire Control Radar, 화력통제레이더), RWR (Radar Warning Receiver, 레이더경보수신기), AIBU(Advanced Interference Blanker Unit, 주파수간섭제어기) 및 무장제어(Weapon Control) 계통 등의 SW도 반드시 국산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항공기 수출시 선진국의 기술통제(Export License)없이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2. 현 실태 분석

   가. 무기체계 SW 국산화 및 운용실태

  첫째, 우리가 국내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주요 무기체계의 SW국산화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국산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핵심 SW분야는 기술 미보유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차, 장갑차의 엔진, 변속기 등은 아직 외산을 사용하고 있고, 함정은 대부분 국산화 되었으나, 항공기는 많은 부분에 외산SW를 사용하고 있다.

 

  국산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통제한 것이 주원인이고, 또 하나는 무기체계 SW는 상용 SW와 달리 PC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비(컴퓨터)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장비개발 능력도 보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어쩔 수 없이 SW가 내장된 장비를 구매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진행 중인 LAH(경공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이 종료되면 2020년경에는 상당부분 국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내 연구개발과 선진국에서 무기 구매시 *절충교역(offset)으로 확보한 선진 SW기술을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활용하거나, 사장되어 충분히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기체계 SW 기술을 종합, 분석하고 응용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조직이 없어 확보한 SW기술 자료를 규격으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SW기술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민군 기술공유 환경이 미 조성되어 민간의 무기체계 SW기술 접근이 사실상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절충교역(offset)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 장비 또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의 최대 50%까지 적용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A무기 100대를 10조원에 구매했다면 미국으로부터 최대 5조원(10조원의 50%)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관련지식이나 기술을 이전을 받거나, 또는 5조원에 상당하는 국산무기, 장비, 물품을 미국에 수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이전을 해온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KF-16, F-15K SW기술, T-50 개발기술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등에서 전투기를 구매하여 장착된 장비를 제거한 후, 자국의 民軍기술을 활용, SW가 내장된 항공전자장비를 개발, 장착하여 동체의 외형 모습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무기로 만들어 무기를 구매해온 국가로부터 기술통제와 종속을 탈피함과 동시에 SW기술을 수출하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그림5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구소련제 SU-25 공격기를 개조한 것이다. SU-25는 구소련이 개발하였지만, 개조능력을 보유하여 이익을 보는 쪽은 이스라엘이다.  

 

   

그림5. SU-25 개조 前後 모습비교

 

  셋째, 육, 해,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SW가 내장된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SW 후속지원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공군만 무기체계 SW전문조직(항공SW지원소)을 운영하여 F-15K, KF-16, T-50 SW를 지원하고 있을 뿐, 육군의 K-2전차, KUH(기동헬기), LAH(경공격헬기) 및 해군의 전투체계 SW 등을 후속지원해 주는 전문조직이 없다. 다만 해군이 최근 기술연구소 인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아직 SW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육, 해군 무기체계 SW에 대한 후속지원 능력구비가 시급하다. 무기체계는 한번 개발되면 20-30년을 사용하는데 만일 성능개량 능력이 없다면 일정기간 사용 후, 폐기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또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낭비다.

 

   공군『항공SW지원소』는 F-15K, KF-16 등 대규모 무기구매 사업 시 절충교역으로 수십 명을 선발하여 선진국에 파견, 첨단 SW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였고, 현재 000명이 F-15K, KF-16 전투기, T-50 및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 SW 후속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97∼‘09년간 연간 130여 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130억원은 SW비용 산출도구로 계산한 것이므로 기술 가치를 반영하면 경우에 따라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선진국이 각각 3,500만 달러, 2,000만 달러를 요구한 정밀유도폭탄 JDAM, GBU-24 SW를 개발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SW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국내외에서 획득한 첨단 SW기술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연구, 응용 및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기의 수명한계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과거 항공기는 몇 천 시간 또는 몇 십 년이 경과하면 수명이 도래하여 폐기하였지만 지금은 기골을 보강하면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장착된 항공전자장비와 SW를 교체하면 외형은 같지만 전혀 다른 항공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성능개량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나. 무기체계 SW 지원체계

        (1) 한국 군

   무기체계는 소요제기단계-연구개발단계-운영단계를 거쳐 폐기된다. 과거 군에서 사용했던 무기는 거의 SW가 내장되지 않았고, 선진국에서 구매한 무기는 블랙박스화 되어 SW 연구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T-50, KUH(기동헬기), 잠수함 등을 국내 개발하면서 무기체계 SW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제는 수명주기 全 단계(all phase : 소요제기-연구개발-운영유지)에 걸쳐 SW에 대한 기술지원, 관리와 후속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SW 기술 및 지원체계는 그림6과 같다. 수명주기 차원에서 보면 무기체계에 SW기술 및 후속지원 체계는 극히 미약하다. 방위사업청 산하 방위사업기술지원센터의 SW기술팀 몇 명이 연구개발단계에서 육, 해, 공군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군『항공SW지원소』는 소요제기 및 연구개발단계에서 제한적 기술검토와 기술지원 그리고 운영유지단계에서 SW 성능개선 및 후속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군별로 차이도 많고, 특히 연구개발과정에서 품질이 결정되는 SW 특성을 고려해 볼 때 SW기술지원 인력은 매우 부족하여 이에 대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그림6. 무기체계 SW 기술 및 후속지원 체계

 

         (2) 미군

  미국은 각 군에 다양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표1과 같이 무기체계별 SW지원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 공군의 경우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를 생산한 Lockheed Martin, Boeing 등의 회사가 자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에 자체적으로 SW관리 및 후속지원능력을 구비하여 성능개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1. 미군 SW지원 기관

 

 

  첫째, 군 자체지원을 통해 고 비용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SW 성능개선 비용 절감과 군의 작전요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무기체계는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요구되나, 무기 생산업체는 신 무기개발에 주력하여 기 개발되어 운용중인 무기를 장기간(20-30년) 후속지원 하는 것이 곤란하여 군에서 SW능력을 구비할 때까지만 일정기간 지원하고, 그 이후는 군이 지원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를 해외에 판매 시, SW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통제를 통해 첨단 SW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T-50, 잠수함 등을 수출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야 한다.

 

   본인은 지난 ‘11년 6월 미 공군 SW지원소중 하나인 402SMXG를 방문하였는데, 놀란 것은 그림7과 같이 직원 1,077명 전원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이다. 무기체계 SW 연구 및 개발은 장기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거의 이동이 없는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군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군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다. 미공군 SW지원소는 무기체계 SW의 특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림7. 미공군 SW지원소 402SMXG 인력현황 

 

3. 무기체계 SW 발전방향

    가. SW 전문조직 신설 (필요성)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의 많은 부분이 국방에서 나왔고, 그것이 민간에 이전되어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이며, GPS 내비게이션 장비도 군용 항법장비에서 유래되었고, 무인화 기술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핵심이 SW다.

 

   육,해,공군 무기체계는 외형(HW)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SW측면에서 보면 운영원리(logic)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즉, 적의 무기를 탐지, 식별하여 공격, 격파한다는 기본 개념은 같다. 따라서 하나의 무기체계 SW를 이해하면 곧 바로 다른 무기체계에 응용하여 적용하는데 대단히 용이하다. 상대방 체계에 있는 유사 기능의 SW를 비교 분석하여 우수한 알고리즘을 재활용한다면 매우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천문학적인 무기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SW공통 플랫폼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 무기체계 SW 기술지원과 관리 그리고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지원이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림8과 같이 육, 해, 공군 무기체계 소요제기-연구개발-운영유지 全 단계에 걸쳐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통합된 SW전문조직이 있어야 하며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림8. SW 통합지원체계 

 

   첫째, 무기체계 SW국산화 및 독자개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그림9와 같이 군, 산업체, 대학, 연구소와 연계하여 개념구상, 기술기획, 기술협력, 공동연구, 기술개발 등을 SW전문조직이 주도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민간업체나 기관에서 무기체계 SW 능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무기체계 SW는 상용 SW와는 달리 아주 엄격한 시험조건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항공기, 함정, 전차는 물론 다양한 시험환경 등이 구비되어 하는데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림9. 군, 산, 학, 연 협조체계(기술기획 측면)

 

   그래서 선진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무기체계 SW를 개발하여 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철저한 기술 통제를 하고 있다. 만일 핵심 SW기술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무기를 운영하는 동안 판매국에 기술종속이 되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을 했더라도 수출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부분, 특히 SW는 반드시 완전 국산화해야 한다. 2014년 중국 에어쇼에 국산 T-50이 기술을 이전해준 미국의 반대로 참가하지 못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무기체계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함도 HW보다는 SW에서 발생될 확률이 아주 높고, 개발완료 후에는 육안확인이 불가능하므로 SW전문조직이 개발과정에서 철저하게 기술 및 품질관리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무기체계 품질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칫 아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무기체계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4년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회사가 SW오류로 인해 결국 약 1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때는 이런 고민이 필요 없지만, 이제 T-50, 잠수함 등 고가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큰 일 이다. 그런데 현재 방위사업청(SW기술팀)은 현재 불과 몇 명이 개인당 수십 개 사업의 SW기술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력보강이 시급하다.

 

   셋째, 무기체계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SW전문조직이 민간 ICT 기술과 국방기술을 융합하여 SW를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가교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무기를 개발한 회사는 자사가 개발한 무기에 대한 기술자료 만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방위사업청)는 국내에서 개발된 모든 무기체계의 기술자료, 선진국에서 확보한 절충교역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10과 같이 확보된 모든 자료를 종합, 분석, 응용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민간 산학연에 제공해 준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림10. 기술자료 보관체계 및 활용방안(기술 재활용 측면)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적용한 SW기술을 전차, 함정, 차량 등에 적용할 수 있고, 함정에 적용된 SW기술을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함정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Harpoon미사일은 전투기에서도 운영된다. 실제로 공군(항공SW지원소)은 F-15K에 장착된 정밀유도폭탄(JDAM) SW기술을 응용하여 KF-16 JADM SW를 개발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아래 동영상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03916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각종 무기체계에 적용된 SW기술을 종합하여 분류하고, 그 내용을 연구, 응용하여 타 무기체계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야지 현재처럼 문서상으로 유사기술 명칭을 분류하여 재활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  

 

   넷째, 현재는 공군만 운영유지단계에서『항공SW지원소』를 통해 SW후속지원을 하고 있으나, 육,해군은 아직 이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SW전문조직이 육,해,공군을 통합하여 후속지원을 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즉시 SW개조가 필요한 적 위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지리정보, 영상정보는 어떻게 Update해 줄 것인가?

 

   특정 무기체계는 고유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주파수 탐지를 통하여 위협을 식별하는데 전시가 되면 평시 사용 주파수를 바꾼다. 전시에 적 무기의 운영주파수를 입수했을 경우, 3군 무기체계에 동시에 입력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SW를 개조해 주어야 하나,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할 능력이 없다면 합동작전 시 큰 혼란이 초래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림11과 같이 한 곳에서 동시에 SW를 통합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11. SW통합 후속지원체계

 

   실제 사례를 들면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구축함 세필드호가 아르헨티나 전투기가 발사한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 공격을 받고 침몰한 것은 새필드호 레이더 경고시스템에 액조세 미사일을 우군(friendly) 무기로 분류하여 프로그램(SW) 되었기 때문에 미사일이 자신을 공격해 오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액조세 미사일이 자국(영국)의 우방국인 프랑스제 무기이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면 적(enemy)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액조세 미사일을 적의 무기로 분류하여 SW를 개선했어야 했던 것이다.

 

    나. SW 전문조직 신설방안

   공군은 ‘93년부터 ‘96년까지 미국에 00명을 파견, KF-16 핵심 SW교육을 받게 하고, SW 후속지원 능력을 구비하는데 절충교역 비용으로 약 4,000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이후 자체지원 능력을 보유하는데 몇 년이 더 걸렸다. 본인도 이때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4,000만 달러는 실제 투입된 예산이 아니고, 무기구매 조건으로 미국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가치비용임.) 하지만 무기체계 SW능력을 구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번 능력만 갖추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항공SW지원소』와 같은 전문조직을 각 군별, 방위사업청에 각각 조직하여 운영하면 좋겠지만 막대한 비용과 인력,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능력 구비도 곤란하므로 기존 공군『항공SW지원소』를 국방부 차원으로 승격하여 가칭『무기체계 SW센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 수명주기(소요제기-연구개발-운영유지) 차원에서 SW를 통합 관리, 지원토록 하는 것이 최선안이다. 이것은 특정군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이익과 우리나라 산업발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지난 ‘11년 9월, 18대 국회(국방위)에서도 SW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군 항공SW지원소를 국방부 직할 무기체계 SW지원소로 격상시키는 것을 검토”하라고 한바 있다. 현재 합참 지형정보단도 지형정보의 통합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군의 조직을 통합한 것이다. 초기 무기체계 SW센터의 인력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1단계로 기존의 공군SW지원소 인력, 방산기술지원센터 SW기술팀 인력과 당장 기술지원이 필요한 육, 해군 무기체계 SW지원 소요인력을 지원받아 편성하고, 2단계로 연도별 민간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충원하면 된다.

 

    다. SW 전문인력 양성

   무기체계 SW 전문인력 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항공 SW지원소 소장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 천만 달러를 들여 양성한 SW 전문요원이 모두 군인이었는데 군 인력관리 특성상 일정기간(2-3년) 근무 후 타부서로 가야하기 때문에 장기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술축적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민간 회사 같으면 수천만 달러를 들여 양성한 전문인력을 2-3년 만에 교체할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 공군 SW지원소 402SMXG 인력 1,077명 전원이 민간인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SW기술 축적은 물론 첨단 SW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무기체계 SW센터』는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민간 연구원 근무가능)으로 하여 특화센터로 지정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확보된 군의 무기체계 SW 전문인력 중 군인 신분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 연구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한곳에서 평생근무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로 만들어야 한다.

 

   첨단 무기체계 SW기술은 민간분야에서 획득할 수 없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무기를 구매한 조건으로 수행하는 절충교역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조건에 핵심 SW기술 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거 F-15K, KF-16 SW 기술을 이전받은 것처럼 대규모 구매사업 시『무기체계 SW센터』인력을 선진국에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으로 하여금 확보된 SW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라. SW 전문조직 주요수행 기능

   공군 항공SW지원소 소장과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 SW 사업 및 정책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육,해,공군 무기체계 SW를 소요제기-연구개발-운영유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무기체계 SW센터』기능을 그림12에 명시하였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SW정책연구소와 SW공학센터의 기능을 일부 벤치마킹하고, 현재 방산기술지원센터 SW기술팀의 기술지원 및 관리 기능 그리고 공군 『항공SW지원소』의 후속지원 기능에 추가로 필요한 것을 포함한 것이다.

 

 

그림12. 무기체계SW 센터 주요기능

 

4. 결 론

   당장 눈앞에 국내에서 수행해야하는 건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사업인 KF-X(차세대 전투기 개발, 체계개발비 약 8조 7천억원)가 있다. 현재의 사업관리 조직과 기술지원 인력, 전문성을 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 KF-X는 T-50과는 완전히 다르다. T-50은 F-16을 개발한 미국 Lockheed Martin사가 주도하여 한, 미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개발 이전에 약 100여명이 약 3년간 미국에서 사전 개념연구(Concept Development)를 하여 겨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KF-X사업은 KF-16급 이상의 첨단 전투기를 우리 국내 업체가 주도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F-15K, KF-16 등 기존 전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정밀무기가 운용될 것인데 이때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 KF-16 SW기술이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개발한 전차, 잠수함, 함정 전투체계의 SW 우수 기술도 KF-X 개발 시에 활용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KF-X에서 나온 첨단기술도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는 물론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산업분야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제도와 체제하에서는 KF-X를 개발하는 방산업체가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모두 다시 개발해야 한다. 그 비용과 Risk를 생각하면 너무 크다.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 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과 인력을 통합하여 개발해야 한다. 그것만이 비용도 절감하고 Risk를 줄일 수 있으며, 성공의 지름길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KF-X 사업뿐 만 아니라, 각종 대형 무기개발사업의 성공은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지만, 실패하면 국가 산업은 물론 군 전력운용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반드시 개발에 성공하여 군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수출하여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선진국에서 무기를 구매한 후, 자국의 민군기술을 활용, SW가 내장된 항공전자장비를 개발, 장착하여 전혀 다른 무기로 만들어 무기 판매국으로부터 기술통제와 종속을 탈피함과 동시에 SW기술을 수출하여 고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우리는 이를 모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기체계 SW는 반드시 국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SW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SW는 기반구축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기간 내에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기존의 무기 구매사업 및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SW기술, 전문인력, 각종 시험장비를 바탕으로 민군협력 기반의 통합된 전문연구기관(가칭, 무기체계 SW 센터)을 신설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SW 기술지원과 관리, 후속지원을 함과 동시에 대규모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기술을 지원하여 SW국산화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완벽한 독자개발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무기획득 시 소요되는 막대한 SW비용을 절감하고,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선진국 통제없이 수출하여 국가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첨단 기술을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창조경제이며, ICT 강국인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Blue Ocean의 길이다.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