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대비 핵심전력 강화 정찰위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국방예산 40조로 편성

북한 위협 대비 핵심전력 강화 정찰위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국방예산 40조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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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방예산은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3.7%)보다 높은 4.0%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서북도서 요새화 예산 등이 반영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을 확보하고 국민안전 제고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로 제출하였다.
ㅇ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등 핵심전력 보강, 현존 전력의 최적 발휘 보장, 군 복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였다.
ㅇ안전․환경 분야 예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재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살생물제 등 위해요소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국방부, 방위사업청) ]
□ 국방예산은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3.7%)보다 높은 4.0%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ㅇ이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조 1,590억 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8조 1,757억 원이다.
? 굳건한 방위태세 확립과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전력 보강
ㅇ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KAMD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접적지역 및 국지도발 위협 대비 핵심전력 보강
*(킬 체인/KAMD)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2,294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837억 원 등
* (접적지역/국지도발)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2,780억 원, 항만감시체계(연) 263억 원 등
ㅇ국방개혁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고,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전력을 확보하여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
*(지휘통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3,905억 원, 군위성통신체계-Ⅱ(연) 161억 원 등 
*(지상) K-2전차 3,645억 원, K-9자주포 6,031억 원, 대형공격헬기 2,274억 원 등
*(해상) 광개토-Ⅲ 배치(Batch)-Ⅱ 1,765억 원, 장보고-Ⅲ 배치(Batch)-Ⅰ 3,595억 원 등
*(공중) F-35A 9,871억 원, 공중급유기 1,870억 원, FA-50양산 1,869억 원 등
ㅇ신무기체계 기술개발 역량 확대 및 민군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연구개발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2조 7,871억 원 반영
*국방비 내 연구개발(R&D) 비중: (2016년) 6.6% → (2017년안) 6.9%
? 현존 전력의 최적 발휘 보장
ㅇ적정 수준의 장비 정비비, 수리부속 및 연료 확보를 통해 운영 중인 전력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 보장
*장비유지비(2조 8,444억 원): 정비비 1조 6,165억 원, 수리부속 1조 2,279억 원
*장비연료(457만 드럼) : 4,493억 원
ㅇ서북도서 요새화 완료와 함께 GOP 철책 및 전술도로를 보강하는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경계시설 보강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2011∼2013년 2,728억 원), 2단계(2013∼2017년 1,192억 원)
*철책․경계울타리 보강 370km, 경계초소 203동, 전술도로 포장 57km 등
ㅇ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장 구축,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 확대 등을 통해 전투형 군인 육성
*군단급/사단급 실전적 훈련장 각 2식 확보(2017년 2식 완료/2019∼2020년 각 1식 완료)
*마일즈 장비 보급 : 2017년 5식 / 2017년까지 총 19식 확보 완료
? 열린 병영문화 정착 등 군 복무여건 개선
ㅇ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9.6% 올려서 병장 기준 월 197,000원인 봉급을 2017년에는 월 216,000원으로 인상
*2012년(병장 기준 월 108,000원) 대비 2017년(월 216,000원)까지 2배 인상 완료
ㅇ장병 위생환경 및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야외훈련장 화장실을 전면 개선하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
*야외훈련장 노후․부족 화장실 전면 개선 : 1,445동, 188억 원
*병영생활관 전 내무반 에어컨 보급 : 30,709대, 580억 원(승압공사비 포함)
ㅇ격오지 부대에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에 실내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체육‧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
*풋살경기장 172개소, 실내체력단력실 216개소, 독서카페 403개소
ㅇ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대하고, 부대개방행사 등 부모와 부대 및 자녀 간 소통 기회 확대
*2016년 여단급 1명(369명) → 2017년 연대급 1명(406명, 증37명)
*부대개방행사: 758개 부대 → 1,511개 부대

[ 국민안전 및 생활편의 제고(법무부) ]
? 범죄와 테러 방지 강화로 안전사회 조성
ㅇ국민이 불안해하는 ‘묻지마 범죄’(동기 없는 범죄) 예방을 위해 주취, 정신장애, 마약중독 등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약물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를 미연에 방지
*심리치료, 약물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 범죄예방 지원(5→17억 원)
ㅇ불법밀입국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요원 신규채용 등을 통해 출입국심사시 보안관리를 강화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 요원(2017년 예산 신규반영 37명 10억 원),
자동출입국심사대 보안관리요원 증원(2016년 16명 4.3→2017년 33명 9억 원)
?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도입 등 국민생활편의 제고
ㅇ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신설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 및 법률비용 감소를 통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 도모
*2017. 7.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위원회 설치(2017년 예산 신규반영 25억 원)
*임차료, 임대차기간,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 등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심의ㆍ조정
ㅇ민원인이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화상캠을 통해 공증인과 화상(畵像)으로 대면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 공증제도의 접근성 향상, 분쟁발생시 효과적인 증거확보 도모
*화상공증시스템 도입(2017년 예산 신규반영 15억 원)
ㅇ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2017.10.)에 따라 이용승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신규 설치
*자동출입국심사대 2017년 국가예산 51억 원 반영

[ 국민체감․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국민안전처) ]
?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ㅇ「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대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5억 원, 전문인력 양성 2억 원, 교육통합포털 구축 1억 원
ㅇ국민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국가안전대진단 10억 원, 안전신문고 활성화 15억 원, 긴급신고전화 통합 25억 원
? 소방 및 해경의 현장 대응역량 강화
ㅇ육상 및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 국민보호를 위한 특수구조대 출동․구조장비 보강
*119특수구조대 649억 원, 해경 함정 등 선박 건조 990억 원
ㅇ일선 소방관서의 노후 소방장비 제로화를 위한 집중 투자 및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장비․첨단 대응장비 보강
*소방안전교부세 4,588억 원의 75%인 3,441억 원 투자(소방차량 노후율 2016년 16.6% → 2017년 0%), 해경 대테러장비 36억 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ㅇ재난취약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의 지속 투자
*재해위험지역 정비 3,537억 원, 소하천 정비 2,115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700억 원
ㅇ지진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기반 구축 및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교육 등 12억 원, 지진관련 R&D 22억 원, 지진대응시스템 운영 및 보강 22억 원
*특수재난교육훈련 및 민관협력활성화 등 18억 원
ㅇ과학기술을 접목한 실용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R&D) 투자(580억 원)
*재난 특화 무인항공기 드론 개발 20억 원, 테러․재난현장 개인보호장비 개발 4억 원 등

[ 환경위해요소로부터 국민안심사회 구현(환경부) ]
? 미세먼지 원인별 저감대책 및 예보체계 강화
ㅇ공해차량 운행제한,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노후경유차를 퇴출시키고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하여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
*공해차량 운행제한용 카메라 설치 : 2016년 22대 → 2017년 66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2016년 38천대 → 2017년 60천대
*전기승용차 보급 : 2016년 7.9천대, 12백만원/대 → 2017년 15천대, 14백만원/대
ㅇ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 저감, 한․중 협력사업으로 중국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기술 對중국 수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구매지원 : 2017년 신규 12,500대(10억 원)
*도로 비산먼지 청소차량 보급 : 2016년 32대(38억 원) → 2017년 111대(133억 원)
ㅇ대기측정망 확충, 예보능력 고도화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PM2.5 측정장비 신설 : 2016년 32개소 → 2017년 82개소
? 살생물제 안전관리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방지
ㅇ살생물질(biocide) 함유제품 전수조사 후 안전성을 검증․공개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살생물질 및 살생물질포함제품 전과정 안전관리 : 2017년 신규 68.5억 원
?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로 환경안전사고 방지
ㅇ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단수사고를 방지하고, 가뭄 시에도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제공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 2017년 신규 512억 원(상수관망 20개소, 정수장 2개소)
ㅇ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씽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수질오염을 방지
*하수관거정비 예산 중 개보수․교체 비중 : 2016년 27% → 2017년 3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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