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中がアジアで激突すればどちらが勝つか？
米国ランド研究所「米中軍事スコアカード」から見えた新事実
2015.11.5（木） 渡部 悦和
미 랜드연구소 "미중 군사력 채점표"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
-미중의 아시아 격돌, 승자는 누구인가?-
2015.11.5（木） 渡部 悦和 번역 오마니나
한미 양군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 '독수리' 에 참가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라센'(2015년 3월 12일 촬영, 자료 사진) 〔AFPBB News〕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로 드디어 "항행의 자유작전"(FONOP :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의 실시를 결정했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미 해군의 이지스 함 라센은 10월 27일 중국이 건설한 인공 섬주변 12해리 내를 항행했다. 이 항행 자체는 해양법 상 인정되는 자유 항행권의 행사이며, 국제법 상으로도 전혀 문제없는 행동이지만, 중국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원래 근거가 전혀없는 구단선(九段線)에 의거한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은 논리적으로 파탄하고 있으며, 인공섬 주변 12해리를 자신의 영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양법상으로 부정되고 있다.
미 해군의 전략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이것에 대항해 중국이 앞으로 더욱 군사적 반발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ONOP을 결정할때에는, 국방성 등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거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국방성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은 알 수가 없는 탓에, "만약,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분쟁상태가 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 라는 궁금증은 더욱 높아진다.
이 흥미로운 질문에 좋은 참고가 되는 것이,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가 최근 발표 한 "미중 군사 스코어 카드"("The US - CHINA Military Scorecard ")라는 보고서다.
이 "미중 군사 스코어 카드"는 400 페이지가 넘는 노작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난세이 제도의 방위를 생각할 때, 많은 시사점을주는 귀중한 연구서다.
이 대작은 일본에서도 일부 소개되고는 있지만, 재인용한 것 같은 설명으로, 이 보고서를 직접 읽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고에서는 이것을 직접 읽고 이해하고, 그 핵심을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의 요약
먼저 결론을 소개한다. 그림 1 "미중 군사 스코어 카드"가 결론이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2017년의 시점에서는 아직 미국의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우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본토와 가까운 대만 분쟁의 시나리오에서는 상황이 어려워져, 인민 해방군(이하 PLA로 표기)의 항공기지 공격능력과 대 수상함 공격능력이 미군에 대해 우위가 된다.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분쟁 시나리오에서는 미군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다. 그외에 다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 PLA는 1996년 이후 크게 진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PLA가 미군과의 능력차이를 축소시키고 있는 방향이지만, 종합적인 능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 잡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본토 근방의 지배력 만 비교한다면, 미군을 따라 잡을 필요는 없다.
● PLA는, 분쟁의 초기에 일시적 그리고 국소적인 항공우세 및 해상우세를 확립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정 지역 분쟁에서 이 일시적 및 국소적인 우세에 의해, PLA는 미군을 격파하지 않고도 한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장까지의 거리와 지형은 미중 쌍방의 긴요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 본토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미국에 불리하게 되어, 미국의 군사행동에 큰 마이너스가 된다.
● 중국의 전력 투사 능력 *1은 낮은 상태이며, 미국은 중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더 결정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PLA의 사태 대응 능력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능력은, 전투기와 디젤 잠수함의 행동반경을 넘어서게 되면 급격히 저하된다. 따라서,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작전은 항상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 그러나, 중국은 전력 투사능력을 향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중국 연안에서 떨어진 지역에서의 상대적인 전투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 일본에게 심각한 것은 중국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DF-16" 사거리 1000킬로미터, "DF-21C"사거리 2500킬로미터)로, 주일 오키나와 미군기지 만이 아니라 일본 본토 전체를 사정권으로 놓고 있다.
또한, 그림 1은 미중 군사 스코어 카드의 전체상황을 보여 주는 것인데, 녹색이 짙어지면 질수록 미군이 유리하며, 노란색은 미중의 호각, 피부색은 중국의 유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군에게는 대만에서의 시나리오보다 스프래틀리 군도 쪽이 유리하다.
그림1 "미중 군사력 스코어 카드"
*1 = 전력 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은, 군사력을 해외로 전개시키는 작전능력으로, 항공모함이나 장거리 수송기 등이 전형적인 장비다.
랜드 연구소의 문제인식
당초, 랜드 연구소는 왜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 지에 대해서 다음의 4가지를 열거하고있다.
(1) 1996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실상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2017년의 중국군은 어떤 양상이 될 것인가.
(2)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이 미 해군, 공군, 미사일 전력, 우주 도메인에서의 작전 능력, 사이버전 능력, 핵 전력에 육박하는 위험성은 있는가.
(3) 중국은, 대만및 스프래틀리 군도(남사제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어떤 전략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인가.
(4) 미국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전방전개 기지를 유지하고, 전력을 동원하고, 부대 방호 능력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
4단계의 분석
"미중 군사력 스코어 카드"에서는, 전술, 작전, 대규모 작전(campaign),전략이라는 4단계로 분석하는데, 핵심이 되는 분석은 작전 레벨에서의 분석이다. 시나리오는 대만 시나리오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2개이며,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대규모 작전 레벨이라고 부른다.
작전 레벨에서는 10개의 임무 분야(예를들어 중국의 대 수상함 전, 미군의 중국 지상 목표에 대한 공습 등)의 분석을 통해, 10개의 스코어 카드를 작성한다.
또한, 작전 레벨의 분석에서는 작전 구상으로서 에어 씨 배틀(현재는 JAM-GC라고 호칭한다)을 채용하고 있다. 이 연구를 담당한 "RAND Project AIR FORCE" 의 에어 씨 배틀에 대한 집념을 느낄 수 있다.
그림 2 "4단계의 분석"
10개의 스코어 카드 요약
스코어 카드 1 :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중국의 능력
중국은, 현대전에서의 공군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방으로 전개해 있는 미 공군 기지에 위협을 가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중국은 지금 1400기의 탄도미사일, 수백기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사정거리가 1000킬로미터 이하의 단거리지만, 주일 미군기지에 도달하는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보유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명중정밀도가 향상되어 CEP(50%이상 적중 수준)이, 1990년 대의 수백 미터에서 오늘 날은 5~10미터로 대폭적으로 향상되고, 사거리도 단거리 (1000킬로 이하)에서 준중거리(1000~3000킬로미터)에 신장되고 있다.
RAND의 모델에 따르면, 카데나 기지(대만 해협에서 가장 가까운 미 공군기지)에 대한 비교적 소수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의해, 분쟁 초기에 가장 긴요한 몇일 동안, 기지가 폐쇄되고, 더 집중적인 공격을 할 경우에는 수 주간 폐쇄당할 위험이 있다.
미국의 대항수단(방공 개선, 비행기 격납고의 강화, 보다 신속한 피해복구, 항공기의 분산)에 의해, 그 위협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적인 해결능력이 있어도, 중국의 미사일의 수와 종류의 증가는, 미군 전방기지의 작전능력에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 대부분의 미국 항공기가그러한 위협에 취약한 기지인지 또는 분쟁지역에서 훨씬 먼 곳에서 출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기지문제는 전장에서의 항공우세 확보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3은 "항공기지를 공격하는 중국의 능력"을 나타내며, 중국 본토에 가까운 대만 분쟁에서 2010년에 미중은 호각을 이루고, 2017년에는 중국에게 유리하게 되는 엄중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에 있어서는, 2010년까지 압도적으로 미군이 유리했으나, 2017년에는 미중이 호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 "스코어 카드 1"
또한, 참고로 PLA의 미사일 제압지역의 변화를 그림4에 나타냈다. 2003년까지는 오키나와의 카데나 기지를 제압하는 탄도 미사일 등은 없었지만, 2010년 이후가되자, DF-21C와 폭격기 "H-6"(DH-10 미사일 탑재)의 등장으로 일본 전역 뿐아니라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까지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는 현실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림 4 "중국 제 2포병 미사일의 위협"
스코어 카드 2 : 대만과 스프래틀리 군도 상공에서의 항공전
1996년 이후의 이러한 변화때문에 미국은, "F-22"와 "F-35"등의 제 5세대 항공기를 도입해 왔다. 한편, 중국은 1996년 시점에서 대부분 제 2세대 항공기였지만, 지금은 제4세대 기가 PLA공군의 절반에 도달해, 미군과의 질적 격차를 줄여가고 있지만, 아직 근접하지는 못한다.
1996년 이후의 변화로 인해 미국은, 그 당시보다 작전 상의 수백 배의 예측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 미국의 지휘관들은, 2017년의 대만 시나리오에서 개전해서 7일 동안 작전할 수 있는 기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작전기간을 길게 생각해야만 하는데, 그러는 동안 지상전력과 해군전력은 취약한 상태에 그냥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시나리오에서는 대만 시나리오에 필요한 전력의 절반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림 5는 "미중 항공 우세"를 나타내는데, 대만 시나리오에서는 2010년까지 미군이 우세하지만, 2017년에는 미중이 백중세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에서는 2017년까지 미군의 우세가 지속된다.
그림 5 "스코어 카드 2"
스코어 카드 3 : 미국의 중국영공 침투 능력
중국의 방공 능력의 향상은 중국 내 및 그 근방에서의 미군의 작전을 더욱 어렵게만들고 있다. 1996년에는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제인 구형 "SA-2"였지만, 2010년에는 약 200개의 고성능 SAM(SA-10C, SA-20등)을 배치하고 있다.
신식 미사일은 보다 정교한 목표 확인 추적장치(Seeker)와 200킬로의 비거리를 가지고 있다. 보다 더 능력있는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에 의해 중국의 통합 방공시스템(IADS)은 강력하게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침입 능력도 스텔스 항공기와 신 SEAD(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적 방공망 제압)기로 개선시키고 있다.
"목표 커버 모델"을 사용해서 대만 시나리오 및 스프래틀리 군도 시나리오에서의 미군의 침입능력을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중국의 능력이 향상되어, 중국의 개량 IADS가 미군의 침입능력을 저하시킨다.
미국의 스탠드 오프 공격력, 스텔스, SEAD에도 불구하고, 대만 건너편 지역에 낮은 리스크로 침입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2017년에는 대단히 저하된다. 그러나, 스프래틀리 시나리오에서의 미군 침입능력은 매우 강력하다.
이는, 미 공군력이 대만 시나리오에 비해 더 작은 목표로, 보다 해안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중국의 항공기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림 6은 "미국의 중국영공 침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만 분쟁에서 2017년까지는 미중 호각의 상황을, 스프래트리 군도 분쟁에서는 미군의 우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스코어 카드 3"
스코어 카드 4 : 중국의 항공기지를 공격하는 미국의 능력
중국 영공에 침입하는 것은 희생을 수반하지만, 특히 위협이 높은 대만 시나리오에서는, 1996년부터 차세대 정밀 유도무기의 개발이 미국에게 새롭고 다양한 선택과 더 강렬한 타격능력을 제공해주었다.
미군은 JDAM *2와 같은 전천후 정밀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발사가 가능한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의 스탠드 오프 무기를 활용할 수있다.
대만 시나리오에서는 무급유로 대만의 건너편에 있는 40개의 중국 항공기지를 공격할 수있다. 1996년에 미국의 항공공격으로 중국의 활주로를 평균 8시간동안을 폐쇄할 수 있었지만, 2010년에는 2~ 3일간으로 늘었으며, 2017년에도 2~3일 간 폐쇄할 수있다.
스프래틀리 군도 시나리오에서는 이 제도에 가까운 중국의 항공기지를 공격 할 수 있다. 어떠한 스프래틀리에서의 작전에서도 모든 중국 공군기지를 일주간 동안 폐쇄할 수있다.
그러나, 대 지상공격에서는 스탠드 오프 무기의 재고에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그림 7은 "중국 항공기지를 공격하는 미국의 능력"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미군의 우위를 보여준다.
그림 7 "스코어 카드 4"
*2 = JDAM은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의 약자로, 직역하면 통합 직격탄. JDAM 유도장치를 장착하면 무유도탄이 전천후 유도탄으로 변신시킨다.
스코어 카드 5 : 중국의 대 수상함 전투능력
PLA는, 육상에 기지를 둔 미 공군력에 타격을 가하는 것과,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 부대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에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려, 2007년에는 OTH(over-the horizon)레이더 * 3를 배치했다.
OTH 레이더는, 중국의 해안선에서 2000㎞내에 있는 목표의 포착이 가능하다. 중국의 우주 · 전자 분야의 발달은, 인공위성의 발사 빈도를 향상시키고, 고급 ISR 위성의 배치를 가능하게 했다.
중국의 DF-21D등과 같은 대함 탄도미사일은 미국 해군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있다. 한편, 미군은 대항수단 개발을 진전시켜,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의 약점을 공략하므로서 PLA에 큰 위협을 주게 된다.
대함 탄도미사일 예를들어, DF-21D는 항공모함 킬러로 유명해졌는데,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사일 1발에 미 항공모함 1척을 격침시킬 수 있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
한편, 항공전력 그리고 특히 잠수함은, 상대에게 보다 확실하게 위협을 줄 수있는 무기가 되어왔다. 1996년에서 2015년 사이에 중국 해군은 디젤 잠수함 2척에서 37척으로 급증시키고, 그 중 4척은 순항 미사일과 어뢰를 장비하고 있다.
중국의 잠수함 부대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대만 및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 군함에 대해 확실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림 8은 "중국의 대 수상함 전투능력"을 나타내며, 대만 분쟁에서 2017년이면 중국 유리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8 "스코어 카드 5"
*3 = 일본어로는 "초수평선 레이더" 라고 하며, 단파 대역의 지상파나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해 수평선을 벗어나는 함정 등의 목표정보를 수집하는 레이더다.
스코어 카드 6 : 미국의 대 수상함 전투능력 VS 중국 해군함정
중국의 수륙양용 전력은 1996년에서 2017년에는 2배가 된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수륙양용 전력을 격파하는 능력은 1996년에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
중국은 대 잠수함용 헬기와 선박을 배치해 왔다. 미국의 잠수함이 가할 수있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7일 간의 분쟁에서 중국의 양용전투 능력의 40%를 파괴할 수있다. 이것은 상륙부대의 조직적인 통합성을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미국의 순항 미사일 탑재 함정과 항공기도 대 수상함정전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순항 미사일의 개발은 우선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고열도 작전용 미사일의 개발에 다시 주력해 왔다.
미국의 중국 수상함정에 대한 능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왔지만, 잠수함, 항공기, 수상함정에 의한 공격은, 중국의 양용전력과 양용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능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림 9는 "미국의 대 수상함 전투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시나리오 및 기간에서 미군이 PLA를 압도하고있다.
그림 9 "스코어 카드 6"
스코어 카드 7 : 미국의 대 우주능력 VS 중국의 우주시스템
2015년 1월의 단계에서, 미국은 526기의 위성을 운용중이며, 132개인 중국 위성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는 2003년에서 2008 년 사이에 2배,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의 3배에 달하는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작전으로서 대 위성무기를 배치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 위성무기의 배치는 다른나라의 유사한 배치를 정당화할 수 있고, 미군의 군사작전은 인공위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에 기존의 방침을 전환해, 2004년에는 한정적인 대 위성능력(적의 통신위성을 방해하는 능력)의 예산을 승인했다.
미군은, 민군 겸용 시스템, 예를 들어 레이저 조준 스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은 중국위성의 광학 센서를 방해할 수있다.
실제 운용상의 제약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파괴적인 공격을 실시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지만, 대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를 대 위성용의 운동 에너지 무기로 사용할 수있다.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의 이용에서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지만 그 대 위성능력의 측면에서는, 개발도상에 있다.
그림 10은 "미국의 대 우주능력 VS 중국의 우주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의 대 우주분야 자제의 경향도 있어 2003년까지 중국이 유리했지만, 2010년 이후의 미국의 노력에 의해 미중이 호각이 되었다.
그림 10 "스코어 카드 7"
스코어 카드 8 : 중국의 대 우주능력 VS 미국의 우주시스템
중국은 광범위한 대 우주능력을 추구해 왔다. 2007년에는 고도 850킬로에 있는 자국의 위성에 대한 미사일 시험에서 동 위성을 파괴해, 중국의 대 위성능력을 입증했다. 이 실험을 통해 이 고도에 존재하는 미국의 많은 저궤도 위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4년 7월에는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3번 실시했는데, 대 위성무기의 시험과 같은 고도이고, 그 기술도 대 위성무기에 필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고려,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성, 중국 시스템의 우주 쓰레기에 대한 취약점으로 인해, 위성에 대한 운동 에너지 무기의 사용은 억제될 지도 모른다.
더 골치아픈 것은 러시아 제의 재밍 시스템과 고출력 군민 양용 라디오 송신기다. 이들은 미국의 통신위성과 ISR위성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레이저 조준 스테이션을 운용해, 미국의 위성을 교란하거나, 위성을 추적해 다른 공격 방법을 용이하게 할 수있다.
또한, 미국위성의 고도· 수 · 위성궤도, 공격을 받았을 때의 기능유지력에 의해 그 위협은 달라진다. 재밍에 약한 통신위성 및 4기와 수가 적고 낮은 궤도를 비행하는 이미징 시스템에 대한 위협은 크다. GPS와 미사일 경계위성은 위성기능의 개선 및 수의 증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림 11은 "중국의 대 우주능력 VS 미국의 우주시스템"을 나타내며, 2010년 이후 미중은 호각세다.
그림 11 "스코어 카드 8"
스코어 카드 9 :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전 능력
중국의 사이버 전쟁은, 미국과 동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초래되는 악의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PLA가 그 출발점이 되어있다.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의 설립은 2009년이지만, 중국의 사이버 부대의 설립은 1990년대 후반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 분야에서 매우 능력이 높은 국가 안보국 (NSA)과 밀접하게 연계해, NSA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
사이버의 모든 분야(공격 · 방어기술, 네트워크 관리, 전반적인 강인성)에서 미국은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병참분야는 취약하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연결되는 숨겨져 있지 않은 일반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2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전 능력"인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세하지만, 중국의 능력은 점차 향상되고있다.
그림 12 "스코어 카드 9"
스코어 카드 10 : 미국과 중국의 전략핵의 안정성
핵 스코어 카드에서는 미중 어느쪽의 전략핵이 우세한지가 아니라, 미중 사이의 전략핵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상대의 제 1격에 대한 제 2격 능력의 잔존 여부를 검증했다.
중국은, 노상기동의 "DF-31", "DF-31A"(ICBM)과 진급 탄도미사일 원자력잠수함 (SSBN-Type094) (12발의 JL-2잠수함 발사형 탄도미사일 탑재)의 도입으로 잔존능력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DF-5" 미사일을 MIRV화해서, 진보된 차세대 노상기동 ICBM, SSBN, SLBM을 개발 중이다. 미국도 전략핵의 현대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START(전략 무기감축 협정)과 새로운 START의 구속을 받아 핵탄두와 전략 운반 시스템의 삭감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이지만, 2017년의 단계에서 미국이 핵탄두 수에서는 13대 1로 우세하다. 중국 제 1격은 어느 연도에서도 미국의 제 2격 보복 능력을 무효화할 수 없다.
2003년에 미국의 제 1격에 대해 잔존이 가능했던 중국의 제 2격 능력은 극소수 였지만, 2010년 및 2017년의 단계에서 중국의 핵탄두는 더 많이 잔존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제 1격 능력을 삭감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림 13 "스코어 카드 10"
"미중 군사력 스코어 카드"의 결론
● 1996년 이후, PLA는 커다란 진보를 이루어, 미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향은 PLA가 차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이하고 있다.
● 군사적인 추세는 임무 분야에 따라 다르며, 중국의 군사적 발전이라는 것이 모든 분야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미국의 진보 개선이 미국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어도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따른 상대적인 균형의 변화속도를 완화시키고 있다.
● 작전지역까지의 거리(비교적 단거리조차)는, 긴요한 목표달성을 위한 양자의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한다. 중국의 전력투사능력은 개선되고 있지만, PLA의 사태 대응능력과 전투에 승리하는 능력은, 제트 전투기와 디젤 잠수함의 무급유 행동반경을 초과하면 급속히 저하된다. 중국에서 멀리 벗어나 작전하는 것은 항상 중국에게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몇 년 후에는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 작전지역까지 근거리라는 장점이 PLA에 커다란 혜택을 주는 한편, 미군의 임무 수행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이 점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발견이며, 능력에 관한 추상적인 평가보다 전술적 분석이라는 가치가 본질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다.
● PLA는 종합적인 능력에서 미 군사력을 따라 잡기까지는 이르다. 그러나, 중국 본토와 그 근방을 지배하는 것이라면, 미군을 따라 잡을 필요가 없다.
● 향후 5년에서 15년, 미군과 중국군은 대체로 현재의 추세대로 추이해, 미국의 지배 지역이 점차 삭감되어 갈 것이다.
● PLA는, 분쟁의 초기에 대해 일시적 또한 국소적인 항공우세 및 해상우세를 확립할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 분쟁에서의 일시적 또는 국소적인 우세를 점할 수 있으며, PLA는 미군을 격파하지 않고(싸우지 않고도)제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있게 될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는, 이 임시적 · 국소적 우세에 의해, 주변국과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미국의 억지력을 저하시켜, 위기가 발생할 때, 북경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게 될 지도 모른다.
"미중 군사력 스코어 카드"의 제언
억지력을 강화하고, 분쟁 시작시의 미군 피해를 감소시켜, 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5가지 제언을 한다.
(1) 밸런스 오브 파워의 변화는 미국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으나, 전쟁은 베이징에게도 커라란 리스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2) 무기 조달 우선 순위에서, 기지의 생존성(잉여와 잔존성), 고열도 분쟁에 적합한 스탠드 오프 시스템, 스텔스로 잔존성이 높은 전투기 및 폭격기, 잠수함전과 대 잠수함전, 강력한 우주및 대 우주능력을 우선해야 한다.
(3) 미국의 태평양 군사 작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아시아의 전략적 종심을 이용해, 미군이 받게 될 당초의 타격을 흡수해 최종 목표를 향해 반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거부전략"(active denial strategy)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 근린 지역을 수동적으로 방호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다.
(4) 미국의 정부와 군 관계자는, 태평양 도서국가 및 동남 아시아 각 국과의 연계, 전시에서의 잠재적 권한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가장 긴급한 것은 필리핀 및 베트남과의 방위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 아시아의 남쪽 부분의 국가들과의 연계해야만 한다. 이것은 미국에게 더 큰 전략적 종심과 미군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된다.
(5) 미국은 전략적 안정 및 에스컬레이션 문제에서 중국에 관여하는 조화로운 노력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랜드연구소의 "미중 군사력 스코어 카드"에 대한 코멘트
이상으로 "미중 군사력 스코어 카드"의 소개를 종료한다. 다음은 필자가 본 보고서를 읽고 느낀 점이다.
일본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본 보고서에는 일본 방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곳곳에 있어, 그 설명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카데나 기지(대만 해협에 가장 가까운 미국 공군기지)에 대한 비교적 소수의 탄도 미사일공격에 의해, 분쟁 초기에 긴요한 며칠 동안 이 기지가 폐쇄되며, 더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몇 주 동안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항 수단(방공 개선, 비행기 격납고의 강화, 보다 신속한 피해복구, 항공기의 분산배치)에 의해 그 위협을 감소시킬 수있다"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만 위기 시나리오는 일본 방위로 직결된다. 대만의 분쟁이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등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파급되면, 일본은 유사시가 된다. 난세이제도의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태세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만과 남중국해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 랜드의 연구그룹은, 작전 구상으로 에어 씨 배틀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전략적 종심을 이용해, 미군이 입게될 초기의 타격을 흡수해, 최종목표를 향해 반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거부 전략"(active denial strategy)을 고려해야한다. 중국 근방의 지역을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언하고 있는데, 이 제안이 중요하다.
위기의 초기에, 미 공군과 해군은 PLA의 타격을 회피하기 위해 후방으로 대피하고 반격을 준비해 공세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분쟁의 당사국은 미군의 반격이 시작될 때까지 PLA의 공격을 견뎌내어야 한다.
"적극적 거부전략"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는 대만이나 필리핀뿐 아니라 일본에도(당연히 한국에도)적용되는 것이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방위력 정비 및 방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일본에서도 랜드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을 상회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로 상세하고 합리적인 분석에 근거한 방위력 정비가 이루어져 관련 방호계획들이 책정되는 것일까.
● 미중 전략핵의 균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 문제는 중요하며, 그 신뢰성 향상 노력을 앞으로도 일본과 미국이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주 도메인에서의 전략과 사이버 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하며, 미국에서의 논의는 5개의 도메인 모두를 망라한 작전이 항상 가능한 상태다. 일본의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에서의 작전능력 향상이 급선무이다.
"미중 군사 스코어 카드"의 개선점
● 현대전은 육 · 해 · 공 · 우주 · 사이버 5개의 도메인(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도메인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메인이 서로 교차하는 작전, 즉 크로스 도메인 오퍼레이션(CDO : Cross Domain Operation)일 될 수밖에 없다.
랜드 연구소의 스코어 카드라는 방식의 분석을 더욱 진화시키려면, CDO를 고려한 보다 역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않았던 육상전투, 정보 전, 대 잠수함전, 상륙작전, 함대함 전투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 미중 아닌 제 3국 (예를들면 일본이나 대만, 한국)작전도 가미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대만 시나리오에서 대만군의 작전에 의해 미군의 다시오기 위한 시간을 벌어, 미군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 시에 자위대의 작전도 가미한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랜드 연구소는 특히 일본의 잠수함전, 대 잠수함전에서의 협력을 꼽았다.
이상과 같은 개선점을 지적하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 완성된 "미중 군사스코어 카드"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없이 위정자가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미중에 의한 예측불가의 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 본 보고서의 발표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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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군사 제반 분야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중국우위가 일본에 미치는, 특히
남사군도에서의 위험성은 당연히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 글의 핵심은 필자도 지적하듯이 대만문제와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채용하고 있는 작전인 에어 씨 배틀입니다.
이 작전의 본질은, 해당 지역의 분쟁 발생 시, 전방으로 전개되어 있는 미군 기지의 주요 자산을 중국의 단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권 외로 일단 퇴각하고, 분쟁 당사국(대만 혹은 일본)이 미군이 전열을 정비해 반격할 때까지, 미군의 해 공군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맹국의 군사력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미군의 재반격은, 미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취소되거나 연기된다는 변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분쟁지역은 위 글의 분석대로 중국의 승리로 굳혀지겠지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똑같지는 않지만,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위장된)의 진격에 대해, 미국은 미군을 투입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에 주요지역이 친러파에게 제압당하면서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 이후의 대처에서도 정치적 판다에 의해 미국이 단독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을 끼거나, 아예 몸을 빼면서 그 지역의 유관국들의 판단에 맡겨버리는 식으로, 러시아의 승리가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된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참전에서 미국은 유사한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러시아와 이란까지 참여시킨 사태수습회의를 유도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은밀하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한국의 중국밀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대단히 유약합니다.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친미국가나 반미 국가들은 당연히 주시해 왔겠지요. 아태평양에서 달러 패권의 저하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등은 주변 국가들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선택은 오로지 미국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최근에는 자주국방을 외치는 일본 분석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네요.
위의 글이 2015년의 아태평양에서의 미군 작전의 본질에 대해 분석하고 일본의 자주방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의 다나카 사카이는 3년 전에 이미 에어 씨 배틀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포위망의 허실 "AIR SEA BATTLE"
「エアシーバトル」の対中包囲網
２０１２年６月１１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하토야마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미국의 북 마리너 제도에 있는 테니안 섬의 의회가, 섬 내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미군기지를 복구해,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 있는 미국 해병대를 이전해 달라는 미군유치에 대한 결의안을 전원일치로 결정했다.（Tinian Island makes a push to host Futenma operations）
괌의 북 쪽, 사이판 섬의 인근에 있는 테니안 섬은, 섬의 3분의 2를 미군이 사용한 적이 있어서,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가 몇 개 있다. 활주로들은 전쟁 전에 일본군이 만들었고, 패전 후에는 미군이 점령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전투기도 여기에서 발진했었다. 패전 후에는, 테니안 국제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1개의 활주로를 빼고, 나머지는 1947년 이래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그 중에서 섬의 북부에 있는 "노스 필드"는, 4면의 활주로를 가진 광대한 면적으로, 재정비하면 그대로 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테니안 섬의 노스필드가, 주일 미해병대와의 관련차원에서, 재차 뉴스가 되고있다.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일본(이와구니)에서 170명의 해병대원이 테니안 섬으로 날아와 군사연습(Geiger Fury 2012)을 실시하며, 노스필드의 활주로를 복구해, 65년 만에 미군 비행기가 이착륙했다.（Marines transform sleepy Tinian into a bustling hub）
현지의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는 가지고 온 군사장비를 모두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갔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예전에 소동이 있던 것처럼, 주일 해병대가 항구적으로 테니안을 거점화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이야기로, 미국방성이 최근, 테니안의 노스필드를 미군기지로서 부활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새로운 미군의 전략개념인 "에어 씨 배틀"의 일환이다. 이 새 전략은, 20년 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금후, 후텐마와 이와구니의 해병대가, 점차 빈번하게 테니안 섬을 들락날락거릴 것으로 예측된다. （US Refurbishing Bases in Pacific For Possible Conflict With China）
▼ 베트남전쟁의 망령의 부활
에어 씨 배틀（Air-Sea Battle은, 미 국방성이, 4년 마다 제출하는 방위전략보고서 내용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적 대두의 위협에 대해 수많은 언급이 나왔던 2010년에 생긴 단어다. 중국은, 종래 커다란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해, 그 때문에, 아편전쟁에서 청일전쟁을 거쳐 전후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일본 등의 열강에 패배해 지배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전후에도 계속 중국의 해군력은 약체였고, 연안 경비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대만 이외의 지역에서도, 중국의 해군력은 위협이 되지 않았다. (The Evolv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 Implications for the US-Japan Alliance）
하지만 중국은 최근10년 사이에, 해군력을 급속하게 증강시킴과 함께,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 상에 있는 외국 군함을 격침하기도 하고, 일본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파괴할 수있는 정밀유도형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중국과 전쟁을 하게될 경우, 오키나와 등지의 미군기지에서 전투기와 전함을 발진시키거나, 항모를 중국 근해로 접근시켜 공격한다는 미국의 과거형 전쟁방식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형 전쟁방식을 전개한다면, 중국에게 미사일과 잠수함으로, 항모와 기지를 선제공격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U.S. ships may loom larger off China's coastlines）
에어 씨 배틀은, 이렇게 미군이 과거형 공격방식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게된 새로운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작전개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키나와 기지에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을 집중시켜온 과거의 전개방식을, 테니안 섬과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폴 등으로 미군의 거점을 산개해, 미군 요원과 무기를 분산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보다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둘러싸는 방식의 중국 포위망으로 전환해, 중국의 미사일공격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 미군을 배치하는 전략이다.（ Air-Sea Battle and Our Buildup in the Pacific）
최근,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 중시책"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캄란 만을 다시 미군의 기항지(일시적인 기지)로서 사용하는 것을 베트남 측에 요청한 바있다. 동 시기에, 미군의 통합참모본부장이 태국과 필리핀을 방문했다.（America Revives And Expands Cold War Military Alliances Against China）
통합참모본부장은 태국에서, 방콕의 남쪽에 있는 태국군의 우타바오 기지를, 인도적(人道的 支援) 지원과 나사(NASA)의 탐사를 위한 시설로 미군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5월 하순에는, 미군의 공격형 잠수함이 필리핀 근해에 나타나, 중국 측을 위협하면서, "우호방문" 이라는 명목으로 수빅(필리핀 항구)으로 들어갔다. 미군은 작년부터, 남사군도 문제로 필리핀을 부추켜, 남사군도의 스카보로 산호초( 黄岩島)에서, 필리핀과 중국 어선과 군함, 중국당국의 감시선과의 대립을 지속시켜, 중국이 자국민의 필리핀 관광여행을 중지시키게 하는 등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China, the Philippines, and the Scarborough Shoal）
이외에도, 한국의 제주도에서 한국군이 건설 중인 해군기지도, 진정한 목적은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으로 미군이 사용하도록 해, 미군의 에어 씨 배틀의 일부를 실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 미얀마가 국제사회로 복귀했으나, 미군은 미얀마에도 군사기지를 임대하려고 하고 있다.（Asia-Pacific: Pumping up the Next Military Conflict）
베트남의 캄란만, 태국의 우다바오, 필리핀의 수빅과 클라크기지는, 모두 미군이 베트남 전쟁 시에 줄곧 이용하던 기지다. 최근 미국의 에어 씨 배틀과 아시아 중시책은, 베트남 전쟁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1950년부터의 조선전쟁으로, 미국이 한국을 내세워, 중국 북방의 조선반도에 미국과 중국의 항구적인 냉전구도를 만드는데 성공해, 중국 남방의 베트남에서도, 남북을 분단시켜 항구적인 대립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이 지원했던 남 베트남이 북 베트남에게 패해, 미국은 그 후, 닉슨의 방문에 의해, 중국과 협조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 일본의 대미종속을 어렵게 만드는 에어 씨 배틀
30년이 지나, 미국이 재차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논자가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을 보면, 3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30년 전,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적대시하던 때에는, 중국도 소련도 경제적으로 봉쇄되어, 미국,유럽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으므로, 마음먹은대로 군사적인 대립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은 세계에게 중요한 경제대국이며,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채를 팔아야만 하는, 전쟁은 커녕, 중국을 생각하지않고는 미 정부의 일상 정책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미국의 금융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최대 유력은행인 JP모건 페이스는, 투자은행의 본부를 뉴욕에서 홍콩으로 옮겼다. 미국 핵심부에 커다란 힘을 가진 JP모건이 미중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상,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할 리가 없다.
미국 핵심부의 인사들은, 중국포위망과 에어 씨 배틀을 진심으로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입안한 것이 아니라, 미중 전쟁을 현실화하는 전제가 아닌, 무엇인가 특별한 목적으로 이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에어 씨 배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군용기(중국에서 멀어지므로), 종래의 항모보다 기동적인 소형항모, 고성능 잠수함, 이지스 함 등과 탐지기능의 향상, 정말로 쓸만한 요격 미사일 등, 다방면에서 거액이 들어가는 군사개발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알다시피 미정부는 내년부터 대폭적인 군사비 삭감에 들어가야 한다. 재정적으로 봐도 에어 씨 배틀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에어 씨 배틀에 대해서는, 미군 내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의 대미 경계심을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방성은 에어 씨 배틀에 대해 2010년에 최초로 발표한 이래, 그 내용에 대해 애매하게만 밝히는 책략을 취해, 그점이 오히려 중국 측의 경계를 심화시켰다.（US strategic battle guidelines under attack）
에어 씨 배틀이라는 이름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 이름은 1980년대에, 소련의 전차부대가 서유럽을 군사침공해올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전략개념으로 발표된 "에어랜드 배틀"을 섞은 것이다. 에어랜드 배틀이 발표되었을 당시, 소련은 점차 냉전에 대한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국의 전략은, 소련에 대한 적대시를 선동해, 냉전을 더욱 재가열시키려고 한 군산복합체, 네오콘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China and US create less pacific ocean）
이처럼 미국은 ,대중 무역관계와, 미 국채, 재정긴축과의 관계등으로 볼 때, 중국포위망도, 에어 씨 배틀도 실현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선동해 중국포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아제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중공이 성립된 후 60년 간, 미국의 대중정책은, 적대와 협조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적대하는 시기에는, 아시아제국은 언제나 미중대립의 사이에서 괴롭다. 협조의 시기에는, 두 국가 만의 독주로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이해가 무시받으므로 곤란하게 된다.（Pivot to Asia: Prepare for Unintended Consequences）
부시 정권 후반에는, 미국이 중국에게 "미 중 G2로서 세계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자"고 제안해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협조를 했지만, 현재의 미국은 에어 씨 배틀과 중국포위망으로, 중국을 지나치게 적대시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 전쟁의 망령같은 중국포위망전략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면, 미국은 다시 대중협조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미국이 강경과 협조책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에게 선동되어,군사적,정치적,경제적으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려고 하는 자세가 강해져, 동아시아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에어 씨 배틀은, 군사전략인 것처럼 꾸며진 미국의 그림자 다극주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호금도로부터 시진핑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에, 미국이 에어 씨 배틀과 중국포위망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의미가 깊다. 시진핑은,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중국 공산당 내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 공산당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의 대부분은, "미국은 무례하다, 중국은 미국에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대항책을 만들어라"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시진핑이 조속히 권력을 장악하고 싶다면,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호금도는 대단히 신중한 인물로, 미국과의 대립을 가능한 한 회피했다. 미중 대립을 선동하려는 미국의 네오콘, 군산복합체, 그림자 다극주의 세력(즉, 미국의 중도 좌우 이외의 전 세력)에게, 호금도의 신중함은 커다란 불만일 터이다. 그렇기에, 권력자가 호금도에서 시진핑으로 교체되는 현 시기에, 미국은, 시진핑을 강경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중국포위망이라는 선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포위망의 일환으로 다시 빌리려고 하는 아시아의 기지들은, 미군에게 있어서 이전과 같은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클라크와 수빅에서는, 과거 기지내의 토지가 민간에게 매각되었고, 이제와서 미군이 돌아온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아주 적다.（Philippine government gives OK for US to use old bases, newspaper reports）
일본의 권력층인 관료기구에게도, 에어 씨 배틀은 괴로운 이야기다. 최근 20년, 아시아의 미군기지라면 일본의 오키나와였는데, 해병대가 분산전개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이 되어, 일본의 중요성이 저하되고 말았다.（U.S. Air Force-Navy cooperation envisions participation of Japan, allies）
테니안 섬 주민의 대부분은 미군기지에 찬성이지만, 오키나와 주민의 대부분은 반대다. 테니안 쪽이 좋다는 말이다. 오키나와에서 테니안과 괌으로의 미해병대 이전은, 미의회 상원이 결정한 장기계획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대미종속 선전기관인 일본의 언론들이 아무 것도 보도하지 않는 사이에, 시간을 들이고 눈에 띄지 않도록해서, 미군의 이전을 진행시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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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씨 배틀' – 중국 '팽창세력'에 대비한 미국의 '패배' 전략
2013.12.26
'에어 씨 배틀' 전략이 미국방부에 의해 개발된 가운데 이는 중국 이란과 같은 팽창 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과 관련 된다고 바실리 카신 러시아전략기술분석세터 전문가가 러시아의 소리에 논평했습니다. 그의 논평을 듣겠습니다.
'에어 씨 배틀'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관리, 제어, 수색 분야에 있어 적군의 잠재력 파괴, 둘째 전투지역에서의 미군 단절 및 미군력 침투 방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적군의 자금력 파괴, 셋째로 적군의 공격력 파괴로 분류됩니다.
허나, 여기서 문제는 중국은 이미 오랜 기간 미국이 생각하는 '에어 씨 배틀' 개념 세 가지를 뛰어 넘은 수준에 올라 있다는데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군사력은 전자전 (EW) 및 사이버 공격과 위성 요격 무기의 사용을 통해 적군 정찰과 제어에 중점을 둔 채 대규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역에 배치된 미군부대 및 운송 인프라구조 시설물을 타켓으로 대량의 고성능 비핵무기를 이용해 미군사력 팽창 속도를 현격히 지연시킨 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얇은 층으로 얼룩져 있는 미군의 존재는 특히 중동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주요소입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아태지역을 우선적 군사동맹지역이라 공포했지만 과거 냉전시기 아무 손해 없이 북아틀란타 지역에서 힘을 집중해 세계 타지역 국가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 내부적 정치 위기와 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은 그 힘을 집중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비록 미국이 아시아권에서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한국과 일본과 끈끈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고 하나, 한국 군사력은 전체적으로 조선에 대한 국방력에 조준이 맞춰 있어 그 힘을 동맹국 지원에 충분 할애할 수 있을지 의심되며 일본은 최첨단 국방 시설물을 갖추고 있지만, 자기방어력 수준으로 현재까지 기능상 제한돼 있어 얼만큼 미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도까지 군사개혁 및 재무장을 통해 현재의 사이클을 유지해 나가면서 중국은 지역 전쟁 발발시 태평양 서부지역에 배치된 미군 및 미동맹군을 빠르게 흐트릴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가운데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몰려드는 미 지역군사력을 방해하는 방법도 고안될 것으로 군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전면 역습에 필요한 지역 군사력을 모으기도 전에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상당 수준 승리를 이끈 상황에서 중국을 벌하고 현재 차지한 단계에서 내리치려고 하는 미국의 '에어 씨 배틀' 전략은 승리에 대한 보장도 없이 현실적 핵위험을 안은 채, 한국전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군사충돌로 들어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갖춘 미동맹국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군사적 지원을 흔쾌히 할 것인지가 의심되는 바이며, 따라서 미국은 우선적으로 패배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시일내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국익 수호는 태평양 서쪽지대 배치된 미군의 군사적 강화없이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나, 현재 예산 지출 삭감 상황에 처한 미국은 중동을 포함해 세계 여러지역에 주둔한 군사력 유지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http://kr.sputniknews.com/korean.ruvr.ru/2013_12_26/2571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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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밀착이 표면화된 것이 2011년 말부터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의 설치를 용인한,
이명박 정부 말기지요. 정세의 대전환에는 일개 정치인의 개인적인 인성이나 과거 경력 등은 별 소용도 관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휘감아 날려버리는 기세가 상상 이상의 임팩트로 몰아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진 반일 강경 퍼포먼스로 대일 관계는 단절되고, 미국이 원하는 중국(북한)을 견제하는 한미일 3각 동맹구도는 스톱된 대신, 오히려 한중 밀월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 현재의 한국은, 정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에서 멀어져,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균형점의 위치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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