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미국의 기술이전으로 KF-X가 탄생할 수 있을까?

과연 미국의 기술이전으로 KF-X가 탄생할 수 있을까?

 

 

지난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4년 만인 오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업체로 KAI가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AI와 5월까지 기술 및 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월 중 KF-X 체계 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KAI는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KF-X 기술이전 및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KFX사업은 일명 보라매 사업으로 불리는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으로 2025년까지 F-16급 이상의 고성능 국산 전투기 120대를 만들어 F-4와 F-5 등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전력화의 마무리 시점은 2032년이다. 예상 개발비가 8조원에 이르며 KF-16과 기동성은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로 쌍발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 쌍발기로 결정되면서 전력화 시기가 당초 예정인 2023년보다 2년 늦춰진 바 있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F-16급 전투기에 AESA Radar, IRST, EOTGP, 통합 전자전 능력을 갖춘 쌍발 전투기를 8조에 개발하는 신통력이 발휘될지 지켜볼 일이다,

KAI가 공개한 KF-X 이미지

이제 KF-X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 장부의 통제와 간섭을 받는 군산복합 거대 독점기업 록히드 마틴의 협조 여부다.

방사청은 F-35 공격기로 결정된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을 통해 17개 분야 21가지 기술을 록마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이다.
우리가 요구한 스텔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은 모두 빠졌자만 개발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밝힌 것이지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님에 주목).
방사청은 KFX 탐색개발을 통해 필요한 기술의 90%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족한 기술은 록마와 전문인력 지원, 전투기 기술자료 등의 기술이전 양해각서에 반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록마가 합의한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현금을 물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기때문에 목표한 기술이전이 달성될 확률이 높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진하기 그지 없는 바람일 뿐이다. 즉 얼마되지도 않을 현금 페널티를 물더라도 기술이전을 하지 않거나 시간을 질질 끌게되면 KF-X 개발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수 밨에 없고, 당장 전투기 확보가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으로 부터. 즉 록마로부터 바가지를 쓰더라도 완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 KFX의 성공을 위해 미국 록히드마틴에 지분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KFX개발비용 9조원중에 최대 2조원을 투자하고 공동수출을 하자는 제안했지만 록히드마틴은 투자액수에 대한 대답이 아직 없으며 오히려 스텔스와 AESA 등 최신 기술이전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는 풍문이다.

이미 우리는 T-50 개발에 참야한 록마의 악랄함을 겪은 바 있다. 록히드마틴은 T-50 개발비의 13%에 해당하는 3,000억원을 투자했다. 대신 T-50을 수출할 때마다 대당 150만달러를 로열티로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나 록마와 함께 T-50 수출에 도전한 UAE, 폴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에서 고배를 마셨고 독자적으로 수출에 나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에서만 성공했다,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록마는 로열티만 쳉긴 것이다.

쌍발 엔진에 더 저렴한 F-16급 전투기를 개발할 경우 KAI와 충돌하게될 미국이 KFX사업에서 제대로 기술이전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를 대변한다.

KAI가 공개한 KF-X 이미지

군당국은 KFX 체계 개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국내 생산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업체와 협력할 기술협력업체(TAC) 비중보다 순수 국내업체에 대한 생산능력을 우선 고려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F-X 기종 선정을 위해 평가기준(가중치)를 정할때 다른 사업에 비해 경제ㆍ기술적 편익을 18.41%로 높게 잡았다. 하지만 KFX 개발사업에는 국내연구개발 무기도입사업을 할때 적용하는 표준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술능력평가 비중이 80%에 달한다. 기술능력평가에는 기술확보 현황과 실적이 24%,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20%, 위험 관리계획 등 15%다. 업체의 생산능력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본훈련기인 KT-1, T-50 등 항공기 완제품을 생산한 적이 있고,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KAI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상품권을 뿌렸다고 알려진 KAI가 아무래도 낙점에 유리한 것 아니였냐는 추측이다.

 

(상품권 로비 기사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96567&plink=ORI&cooper=NAVER 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24973&plink=TEXT&cooper=SBSNEWSEND&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3/dh20150328103142137430.htm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