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범정부적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9~'13) 실천계획 마련 - 관리대상 확대 및 기준합리화 등 6대 핵심과제를 포함 41개 추진과제 선정 및     세부계획 마련   ◇계획 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1,143억원 투자

 

□ 환경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9～'13) 실천계획인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계획은「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04～'08)에 이어 환경성질환 증가 및 기후변화문제 대응 등 그간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적극대응하고자 마련하였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 「1차 기본계획」('04～'08)의 추진에 따른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기준강화(120→100㎍/㎥, '08.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05.12) 등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였고, 친환경건축자재의 보급을 촉진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1차 계획의 주요 성과>
◈ 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으로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대폭 개선 - '05년 대비 '07년 자일렌 74%, 폼알데하이드 69%, 톨루엔 60% 감소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도입·적용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보급 확대 - 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 '04년 275종→'07년 645종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정책여건을반영하고, 향후 실내공기질 정책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② 사전예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③ 국민건강을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④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기질관리

 

□ 「2차 기본계획」은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41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확대 및 기준 합리화

- 영화관 등 대규모 시설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 개별VOC, 곰팡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목질판상제품 오염물질 방출관리

- 가구․건축자재의 원자재로, 실내 폼알데하이드의 주요방출원인인 합판․파티클보드와 같은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③ 환기설비 관리체계 구축

- 적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환기설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개발․보급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별 에너지사용량/CO2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저탄소형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개발․보급하고,

⑤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 석면, 라돈, 미생물, 흡연과 같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⑥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성질환 관리

- 실내공기 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교육․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성질환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 소요예산은 2차 기본계획 기간('09~'13)동안 총 1,1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 공기질 관리 선진화 분야에 800.3억원, 건강영향이 큰 물질관리 분야에 119.3억원, 건강영향 사전관리 분야에 14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 구분		연도별 투자 소요액(억원)
		총계	'09	'10	'11	'12	'13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역량 발전	공기질 관리 선진화	800.3	174.3	281	280	35	30
	오염원 관리 확대	46.8	7.8	9	12	10	8
	환기․공기정화설비 관리체계 구축	17.5	0.5	5	5	7	0
	건축물 전생애 관리	10.5	0.5	4	4	2	0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119.3	19.3	30.5	26.5	22.5	20.5
	건강영향 사전관리	140	24	28	30.5	30.5	27
실내공기질 관리제도․기술기반 강화		8.1	1.4	1.8	2.3	1.8	0.8
총 계		1142.5	227.8	359.3	360.3	108.8	86.3

 

□ 금번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건축자재의 개선, 환기시설의 효율화 등으로 실내공기질이 한층 개선되어 환경성질환의 증가추세가 감소되고, 쾌적한 실내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요약)

 

 

 개요

◇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2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09~'13)을 전문가․산업계․관계부처 협의․조율을 거쳐 수립 - 6대 핵심과제를 포함 41개 추진과제 선정 및 세부계획 마련 ◇ 계획 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1,143억원 투자

1. 계획 성격

□ 실내공기질 정책 전반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

□ 국토해양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부처의 개별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조율한 범정부 통합계획

2. 그간 추진현황

□ 실내공기질 전문가포럼 구성('08.3~7월)

 관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4개 분야 총 16회 포럼 운영)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 발굴및 기본계획 초안 마련

□ 산업계 의견수렴('08.11.17) 및 관계부처 협의('08.10~12월)

 산업계 대상으로 기본계획(안) 설명회 개최 및 6개 유관부처 협의 완료

3. 1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 1차 기본계획 성과

 국민 건강을 위한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관리기반 마련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기준강화(120→100㎍/㎥),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6종)

-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방출기준 마련 및 사용제한(2300개 시험, 227개 사용제한)으로 친환경건축자재 보급 촉진

-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환기기준 도입

	<1차 계획의 주요 성과>
◈ 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으로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대폭 개선 - '05년 대비 '07년 자일렌 74%, 폼알데하이드 69%, 톨루엔 60% 감소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도입·적용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보급 확대 - 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 '04년 275종→'07년 645종

 과학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현황 파악 및 자료 구축

- 미적용․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신축공동주택 오염물질 시계열조사, 생활용품 오염물질 방출시험 실시 등

□ 1차 계획 개선점

 기초조사·기준설정 등 제도기반 조성에 치중한 바, 민간의 참여와 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대책 발굴 및 강화 필요

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가구류․사무기기 등)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등 사전예방적인 관리대책 확대

 석면 등 위험물질 관리 등 수용체 중심의 건강영향 대책 추진

 녹색성장·기후변화 등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책 강화

 

Ⅱ. 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1. 정책 및 세부 목표

정책목표		국민공감 실내공기질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세부 목표		구 분		'07~'08년	'13년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보육시설 미세먼지 농도	94~82㎍/㎥ 87~62㎍/㎥	80㎍/㎥이하 70㎍/㎥이하
		신축공동주택	폼알데하이드 농도 톨루엔 농도	88㎍/㎥ 396㎍/㎥	80㎍/㎥이하 260㎍/㎥이하
		실내공기 오염원	오염물질 방출시험 자재수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오염물질 방출기준 도입	2,300개   21개	4,000개   28개

2. 주요 방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 영유아․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강화, 맞춤형 관리지침 개발 정책추진

□ 사전예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 건축물 설계·시공부터 청정기술을 적용, 오염물질을 저방출 건축자재․생활용품 사용 확대 등

□ 국민건강을 고려한 수용체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 석면․라돈 등 고위험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천식․아토피와 같은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공기 관리방안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기질 관리

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개발․보급, 에너지절약형 환기설비 개발,실내공기질 컨설팅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 추진

3. 6대 중점 추진과제

관리대상 확대 및 기준 합리화	 영화관 등 대규모 시설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법 개정)  개별VOC, 곰팡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목질판상제품 관리	 가구․건축자재의 원자재으로, 실내 폼알데하이드의 주요방출원인인 합판․파티클보드와 같은 목질판상제품 관리
환기설비 관리	 적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환기설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건축물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별 에너지사용량/CO2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저탄소형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개발․보급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 석면, 라돈, 미생물, 흡연과 같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등건강영향이 큰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환경성질환 관리	 실내공기 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교육․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성질환 관리 강화

※ 주요 추진과제(41개) 세부내용 : 참조 2

4. 소요예산

□ 2차 기본계획 기간('09~'13)동안 40개 세부과제 이행에 1,142.5억원 투자

 '09년은 공기질 관리 선진화 분야에 174.3억원을 투자하는 등 227.8억원을 집행할 계획

 '10~'11년동안 719.6억원, '12～'13년까지 195.1억원 투자 예정

사업 구분		연도별 투자 소요액(억원)
		총계	'09	'10	'11	'12	'13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역량 발전	공기질 관리 선진화	800.3	174.3	281	280	35	30
	오염원 관리 확대	46.8	7.8	9	12	10	8
	환기․공기정화설비 관리체계 구축	17.5	0.5	5	5	7	0
	건축물 전생애 관리	10.5	0.5	4	4	2	0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119.3	19.3	30.5	26.5	22.5	20.5
	건강영향 사전관리	140	24	28	30.5	30.5	27
실내공기질 관리제도․기술기반 강화		8.1	1.4	1.8	2.3	1.8	0.8
총 계		1142.5	227.8	359.3	360.3	108.8	86.3

 

 

 

 

 

2차 기본계획 추진과제(41개)

 

공기질관리 선진화(7개 과제)

 

 개별VOC, 곰팡이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등 실내공기질 기준합리화 및 영화관 등

    관리대상 시설 확대

 

 헌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주택 공기질 가이드라인 제정

 보육시설․어린이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추진 등 다양한 실내공기질 개선 프

     로그램 운영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미세먼지․석면․라돈 저감대책 추진

 대중교통수단 공기질 모니터링 및 신규차량 공기질 기준 마련

오염원관리 확대(5개 과제)

 오염물질을 과다 방출하는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MDF)과 같은목질 판상제품

    제조·수입·사용 금지 추진

 

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성 건축자재 평가기준 마련

 가구·사무기기 등 생활용품과 방향제·살충제 관리 추진

 오염원의 실내공기질 영향 평가․예측기법 개발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관리 고도화(3개 과제)

 환기설비 가동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환기기준 합리화

 음이온식 청정기 오존기준 마련 등 공기청정기 관리

전생애 건축물 관리(3개 과제)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별 에너지사용량/CO2 발생량 분석을 통한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개

     발․보급

  건축물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마련

- 설비·자재검수 시체크리스트 개발, 건축물 개·보수 매뉴얼 개발 등

 실내공기질 평가항목 확대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인체영향이 큰 오염물질 관리강화(4개 과제)

 석면사용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석면 피해자 보상 및 지원대책 강구 등 석면 안전관리 및 건강피해 구제

 전국 라돈지도 작성 및 측정서비스 인프라 구축, 고위험 건물 관리방안 보급 등 라돈 안전관리

 실태조사, 관리기준 강화 등 미생물 관리체계 구축

 실내흡연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주요 시설 흡연 금지 확대

건강영향 사전관리(4개 과제)

 실내공기 오염과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관계 규명 및 예방 프로그램 마련

 프탈레이트, 브롬화난연제 등 실내사용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 실내공기질의 종합적․복합적 평가수단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표개발

 기초자료 확보 및 평기기법 개발 등 건강영향 평가기반 구축

실내공기질 관리기반 강화(6개분야 15개 과제)

 시설 설치신고 규정 신설, 측정망 설치·지원 근거 마련 등 실내공기질 관련법령 개선

 주요시설 측정결과 DB화 및 공정시험기준 개선, 측정대행업체 교육·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업 육성, 실내공기질 분야 녹색기술 개발 지원 등 녹색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

 정부·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 실내공기질 자격증제도 도입,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을 통한 등 전문인력양성 추진

 실내환경정보센터(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환경전략실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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