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조 전투기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칼럼>20조 전투기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전문기자 칼럼] 20조 전투기 사업 이렇게 가면 망한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공군의 전투기 도입 외에 우리 항공산업 육성이 주목적인데 지금처럼 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만난 한 현역 장성은 한창 속도가 붙기 시작한 KFX 사업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KFX는 8조6700억원의 돈을 들여 공군의 낡은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를 오는 2025년까지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다. 120대 이상의 양산(量産) 비용까지 포함하면 18조원, 수리부품 등 후속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육박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사업'이다.

   이 장성 외에도 현재의 KFX 추진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통 이런 대규모 무기 개발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이 구성된다. 첫 기동형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발·양산하는 5조4500억원 규모의 한국형헬기(KHP) 사업도 예비역 고위 장성을 단장으로 70여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사업단이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더 큰 KFX 사업은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는 '한국형항공기 개발 사업단' 속에 KFX 사업단이 구성돼 있을 뿐이다. 군 관계자들 외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국책사업단을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 KFX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는 데엔 대규모 사업단 발족에 부정적인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KFX 개발 성공을 위해선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첨단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미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업단이 필요하다. 

 

  KFX 본격 개발(체계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KAI는 국내 업체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국산 부품이나 장비보다 값싸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외국 업체의 장비와 부품을 선호하며 사업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KFX는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외국 부품 조립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KAI 입장에선 KFX 개발 완료가 하루만 지연돼도 200억원이나 되는 벌금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KAI의 매출액은 2조3100억원이었는데 KFX 개발이 3개월만 늦어져도 KAI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KFX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우리 항공산업을 육성하려면 KAI 외에 대한항공 등 다른 업체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세계 항공시장의 70~80%를 점유하는 민수용 항공기 개발을 위한 토대도 닦을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풀지 않은 채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되면 KFX 사업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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